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서향경 의원이 정읍시가 시행하고 있는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을 통해 정읍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 부당한 관행 개선, 근로자 선발 공정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정읍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ㅇ브시의 이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먼저 서향경 의원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에 관련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자 올해 2023년 7월 21일에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 재해위험수목 제거단도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운용 방침을 내실 있게 운영해 시민들에게 일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서 의원은 전북 타 지자체 위험수목 처리 사업 중 고난이도 수목의 경우 2,000만원∼1억원의 용역발주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 정읍시는 패트롤사업과 용역발주 외에도 재해위험수목제거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재해위험수목제거단 창단 이래 최근 5년 동안 매년 사업비 약 2억 2천여만 원을 집행했다고 대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올해 2023년 예산은 용역발주 4,000만원과 재해위험수목 제거단의 3억 6,300만원을 합해 4억 3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2022년도 대비 2배이며 타 지자체의 용역발주(2,000만원∼1억원) 예산을 비교해보았을 때 4배 이상의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전라북도 타 지자체에 비해 몇 배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정도로 유독 정읍시만 매년 재해재난이 몇 배로 험난했고 많았던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정읍시는 숲가꾸기패트롤과 재해위험수목 제거단 외에도 산림바이오매스, 덩굴제거단, 피해목제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 단가를 보면 재해위험수목 제거단은 다른 사업에 비해 두 배로 높은 15만 5천원이다.
이러면서 “2020년도까지는 기술인부 1명과 보통인부들로 구성되었고 기술인부와 보통인부의 단가 차이가 있지만 어쩐 일인지 2021년부터 전체 보통인부들의 단가가 기술인부 단가로 상향 평준화했다. 건설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지만 두 배 차이의 단가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고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서향경 의원은 말미에 이로 인한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정읍시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목적 및 운영의 적정성, 운영에 관한 평가와 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과 단계에서 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