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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칼럼] 국민연금에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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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칼럼] 국민연금에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3.09.20 0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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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장 김승균
김승균
김승균

지난 3월에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결과가 발표되었다. 우리가 2년에 한번씩 건강을 체크하듯 국민연금도 5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를 향후 70년동안 그대로 유지할 때를 전제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게 된다.

재정추계 결과, 현 제도 유지 시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하여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20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2018 4차 재정추계와 비교하여 기금수지 적자 시점은 1, 기금소진 시점은 2년이 앞당겨졌다.

기금소진 연도 등이 앞당겨진 것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크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2.55명이었고 한해 63만명이 태어났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총 출생아 수가 25만명이 안됐으며, 앞으로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고령화율은 4.7%에서 17.5%4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국민연금 도입 시 70.7세였던 평균수명은 2022년에는 84.1세로 14세가 늘어났다.

즉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있으며, 받는 기간도 14년이 늘어났다. 2007년 이후 15년동안 하지 못했던 연금개혁을 이번에는 꼭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연금 바로알기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 정읍지사도 관내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청년노동프로그램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측정하고 연금개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각종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7,057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특히 연금개혁의 핵심 당사자인 30대이하 청년층이 약 80%를 차지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첫째, 국민연금이 필요한가? 질문에 93%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현재 2,250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중이고, 642만명이 매월 연금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필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못 받는다답변이 22%에서 9%로 낮아졌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기금의 소진이 연금지급 불능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 공적연금을 실시하는 국가에서 연금 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적립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일본, 미국, 캐나다 등 5개 국가뿐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적립기금 없이 당해 필요한 지출을 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결과로 보여진다.

셋째,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25년동안 제자리인 현행 9%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을 더 받기가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현행 유지가 23.1%, 더 내고 그대로 받기가 15.5%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연금개혁에 대하여 강조하는 차별화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청년층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 법령에 명확한 조항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중장년층은 정년연장 등과 연계하여 폭넓은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리고 노년층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충분한 연금과 일자리 확대를 말씀하셨다.

국민연금은 이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한 재정 안정화 및 노후소득보장 방안들과 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9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리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연금제도 개혁이 완성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이다. 노후세대와 MZ세대가 같이 상생의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정읍지사도 다양한 세대의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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