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정읍·고창)가 21일(목)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 인정 근거를 담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관련 국가보훈부 입장문에 대해 “독립유공 인정 자격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도 넘은 사실 왜곡을 하는 국가보훈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안 의결에 국가보훈부는 20일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한 특혜를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 인정자격 부여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입장은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으로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왜곡된 역사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중잣대와 사실 왜곡으로 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국가보훈부를 질타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동학농민혁명 명회회복법」개정안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그 공적에 따라 상훈법에 따른 서훈 중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는 받은 날로부터 「독립유공자예우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건국훈장·건국포장의 서훈 또는 대통령 표창을 추천할 수 있는 대상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혁명 참여자 모두가 독립유공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상훈법에 따라 서훈과 표창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독립유공자예우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뿐 국가보훈부 장관의 요건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대상자를 심사 절차 없이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