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 교육협력이 빛을 발했다.
도교육청과 전북도가 세수결손에 따른 열악해진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도는 3일 서거석 교육감과 김관영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무상급식 식품비 재원분담비율을 교육청 50%, 지자체 50%에서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북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3~5세)에 월 13만8천원 필요경비 100%를 지원하게 되며 교육청은 유치원 교육비를 월 16만5천원으로 조정 지원한다.
이번 합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전북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합의로 도교육청은 무상교육비를 115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정부의 보통교부금 감교부로 도교육청 예산이 2023년은 5824억원, 2024년은 562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뤄진 추가 부담 합의에 대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먹거리만큼은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는 서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 반영됐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세입 감소에 따른 2023년 제2회 추경편성시 도교육청 전입금(259억원 감액), ▲2024년도 도 법정전출금 2,126억원이 교육청 미래형학교환경구축사업 등에 편성 지원되도록 합의했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안 도출은 전라북도의회 김명지 교육위원장의 적극적인 중재도 양측의 합의에 큰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경비와 무상교육비를 인상해 지원하자는 내용도 합의됐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는 월 13만5천원에서 16만5천원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월 10만원에서 13만8천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사립 유치원에 차별 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서 교육감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도교육청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전북도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영유아와 학부모를 최우선으로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완화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무상교육·보육이 실현되도록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발굴하는 등 성공적인 유보통합 기반을 선도적으로 조성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만의 자율성과 주도성 그리고 창의성이 있는 영유아 교육을 위해 교육청과 도청이 다각적으로 협력을 시작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의 여파로 양 기관 모두 어려움이 있지만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해 전라북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