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친환경차 전환과 높은 카드수수료, 알뜰주유소 정책에 따른 출혈경쟁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유소업계가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에 정부의 정책 개선을 호소했다.
(사)한국주유소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주유소업계는 11월 3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주유소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정부측에서는 대통령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과 정형 행정관, 기획재정부 김태정 환경에너지세제과장과 서은혜 사무관 등이 참석했으며 주유소업계에서는 김준영 한국주유소협회 전라북도회장과 백윤기 인천광역시회장이 석유대리점업계에서도 박현동 한국석유유통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와 주유소 소비자 동향 등을 파악하고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유소업계의 현안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주유소업계는 정부의 기름값 인하 정책에 따른 주유소간 과당경쟁과 매출액 대비 매우 낮은 주유소의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보다 높은 카드수수료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유소업계의 열악한 경영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주유소업계가 경영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개선을 호소했다.
특히 주유소 경영난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형평성을 잃은 알뜰주유소 정책 폐지 ▲고율의 세금부분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정부 부담 ▲유류세 항목에 주유소 전폐업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카드수수료가 낮은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확대 ▲플랫폼형식의 인터넷 유류주문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준영 전북도회장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물가 안정을 왜 주유소가 나서서 해야 하고 고통을 분담하라고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일부 알뜰주유소에만 세금 등을 지원하면서 나머지 모든 주유소에 대해 물가 안정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모든 주유소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준영 회장은 “주유소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유류세인 상황에서 주유소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정부를 대신해 부담하고 있고 유류세 만큼 매출액이 부풀려져 매출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은 물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에서도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시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현행 정유사 단계에서 부과하는 유류세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주유소 매출액 기준에서 유류세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주유소업계 건의에 대해 김범석 비서관은 “주유소업계의 고충을 잘 이해한다. 선입견 없이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