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정부의 경직된 건전재정 방침으로 지방재정이 위기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김 지사는 “전라북도는 새만금 SOC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도민과 기업들이 예산 복원을 위해 절박하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민주당 차원의 핵심 과제로 포함해 힘써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 재정과 관련 “보통교부세, 지방세가 크게 줄어 전북도의 예산편성 과정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북도 예산은 올해와 내년 세입감소 규모가 1조 6880억원”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지방 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국비 전액 부담, 지방소멸 기금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2024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2874억원으로 소방안전 교부세 334억원(11.6%)를 제외한 2540억원(88.4%)을 전북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소방의 특성을 고려해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재 총 122개 지역에 1조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지역별 평균 지원 규모는 80억원에 수준이다”면서 “지방소멸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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