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분당에서 피의자 A씨는 지난 2020년 분열적 성격장애를 진단받았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10여 명 이상의 부상, 일부는 의식불명에 닥터헬기가 대기하는 등 정신건강 위기(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위기 상황이 우리 모두의 일상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
정읍시의회 서향경 의원은 최근 전국에서 ‘이상동기 범죄’ 일명 ‘묻지마식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전체 이상동기 범죄 가운데 조현병이나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자가 연관된 것은 31.5%를 차지하고 있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은 정읍시의회 제2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11월 10일 5분 자유발언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읍시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정읍시는 정읍시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 돌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자살·중독 예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예방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돼야 한다”고 문제에 접근했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읍시는 정신건강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에 서 의원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심정지나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과 달리 시간 의존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 또한 매우 중요하다. 긴급 상황 속 응급처치 후에도 상당 기간동안 응급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며 동반되는 신체질환이나 기저 정신질환에 대한 평가와 진단 등에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향경 의원은 “위기 상황 훈련 등을 통해 행정력 낭비 없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의 폭넓은 이해도를 주문했다.
이어 “정신질환 위기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환자와 보호자가 받는 고통은 더 커지게 된다.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읍시는 더 촘촘하고 안전한 대응체계가 구축되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