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공협)이 지난 11월 22일(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 회의실에서 간담화를 가졌다.
협의회(공동위원장 한창훈.김춘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전북선관위에서는 이강욱 선거과장 외 3명과 노동조합에서는 전북연맹 한창훈 위원장 및 시군위원장 및 사무처장 5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소속 전주시지부 등 지부장 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전북선관위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국회를 상대로 선거사무수당 차별 개선을 위한 국회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점, 선거공보물 업무 개선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으로 편중된 선거사무 인력을 전북도내 대학교 및 각급 기관에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현재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인 선거공보물 작업에 대해 선거공보물 외주화 용역을 적극 주장하며 그간 선관위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공보물을 그냥 지자체 공무원이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차피 선관위나 지자체나 임시인력을 확보해 처리하고 있으니 그 인력들을 한군데 모아 일괄작업한다든지 인구가 많은 지역선거구를 선정해 시범으로 해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공보물 자체가 현 추세와 맞지 않으므로 지난 9월 중동 오만이 실시한 하원의원 전자투표 사례를 참고해 종이 공보물을 없애고 IT기술을 활용한 선거추진을 검토하고 정치권과 적극 협의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관리 수당은 2024년 정부예산편성에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의한 투개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에게 수당 1인 기준 13만원을 편성했으나 이는 임시공휴일에 14시간 이상 근무해도 수당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며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업무 강도로 인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업무를 기피하고 있다.
선거사무수당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은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이 힘들에 선거업무에 임하는 선거사무원보다 수당이 더 많은 현실은 차별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