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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는 정읍의 불명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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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는 정읍의 불명예가 됐다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4.04.27 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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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전 정읍시장, 대법원 상고 재판도 1.2심에 이어 최종 유죄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집유 2년, ‘직권남용죄’ 징역 8개월 집유 2년
정읍시 전경모습
정읍시 전경모습

이럴 줄 알았다”, “어디가서 정읍에 산다고 말을 못 하겠다”, “정읍이 소멸하는데 더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걱정이다”, “헤어날 수 없는 정읍의 불명예가 됐다
일부 시민들은 지난주 뉴스 보도를 보고 걱정과 한숨을 내보였다.

지난달 28일 유진섭 민선 7기 전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허탈한 반응인 것.

대법원 2(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28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00만원 추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진섭 전 시장이 지인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게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선거를 도운 측근의 딸을 채용한 게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죄가 있다는 확정판결이다.

결국, 현직시절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보무도 당당했던 그의 걸음은 초라하게 발이 꺾였다.

정읍지역 민주당 등 일부 지역에서는 향후 대법 상고 결과에 따라 유진섭 전 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앞으로 회생하기 매우 힘들 것으로 예측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당초 전주지검 정읍지청으로부터 기소된 유진섭 전 시장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2건에 해당한다. 실형과 추징금 명령을 받았다.

초기 1심에서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00만원 추징,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건 관계자 진술의 일관된 점과 정치자금을 요청할만한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없는 점, 자금 수수 이후 이뤄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선거운동을 도운 자녀를 채용하도록 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고 판시한 바 있다.

2김 고법항소가 열린 지난 1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시장은 법정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부정채용과정에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213월 정읍시민단체로부터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해 달라며 유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유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5226일 두 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선거자금 4천만원을 지인 B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정읍시장에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딸을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직후 시청 공무원에게 특정인의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 ·면사무소에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관계자 2명에 대해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부정채용 혐의를 받았던 측근과 정읍시청 전 간부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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