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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시도 먹통인 민선8기 정읍시청 감사과, 시민을 위한 기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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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시도 먹통인 민선8기 정읍시청 감사과, 시민을 위한 기구인가?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5.04.2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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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78억 주는 대한여객 6천여만원 짜리 회계감사.교통량조사.. 정읍시장 지시에도 감사과 '먹통'
중장비 법정 주기장(주차장) 운영 어긴 업체들 전수조사 전무, 1천여 덤프트럭.포크레인 어디에 있는지 파악도 못해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청 전경

시민을 위해 일해 달라고 선출한 민선 8기 정읍시장.

그동안 민선 7기까지 거듭되면서 선거법 등 각종 재판에 연루돼 멍투성인 정읍시장의 명패는 8기 들어 임기 동안 정읍시 행정력을 장악하는데 절대적인 노력을 소비하고 있어 보인다.

정읍시 공무원들의 파행과 비정상적인 공무 수행은 시민들의 살림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총괄 컨트럴하는 시장의 리더십과 강력한 추진력 등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함이다.

우선 <정읍시 감사과>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수행하는 주요부서 중 하나다.

이 부서는 공무원들의 관행적 업무행태 근절을 위한 자체감사를 추진해서 종국에는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정읍을 실현하겠다는 본연의 수행 업무 등을 보고한 바 있다.

민선시장에게 잘못된 내부 행정에 대해 신속한 조사 또는 감사를 통해 엄정함을 세우고 공정한 평가를 도출해 바른 시정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시장의 직속 기구이다.

따라서 이 부서에서 조사를 엉터리로 하고 감사를 게을리한다면 정읍시정의 희망은 없다.

지난해 말부터 정읍시 교통과의 몇몇 업무에 대해 이학수 시장은 감사과에 감사를 지시했고 명확한 업무수행의 잘잘못을 가리도록 주문한 바 있다.

그로부터 무려 5개월 이상이 지났다.

지난 20241211일 정읍시의회에서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읍시의 관리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지적했고 특히 정상철 의원의 대한고속의 4년 동안 용역보고서의 엉터리 작성에 대한 시정 질문에 이학수 시장이 난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학수 시장은 본회의장 답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혹 혈세가 낭비된 부분이 있고 잘못 정산된 부분이 있으면 회수라도 해서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고 답했다.

이때 정상철 의원은 질문은 비교적 간단했다.

매년 정읍시 보조금 78억을 주는 대한여객을 상대로 1년에 한 번씩 6천여만 원을 들여서 하는 외부 회계감사, 교통량 조사 용역이 잘못됐다는 지적이었다.

정상철 의원은 “4년간 시내버스 관련 용역 운송원가명세서 시내버스 통행료가 2,900만원, 고속도로로 다니는 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제출한 운송원가가 저렇게 돼 있다. 기타는 시내버스 외라고 써져있다, 3,400만원이라고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정 의원은 어떤 회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2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씩 들어가는 회의를 했다. ?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임원진부터 시작해서 또 노조하고도 회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 과연 저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회의인가라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회사가 내놓은 재무제표는 회계법인들이 정확하게 빈틈없이 해가지고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다. 내부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히 살필 수가 없다면서 정읍시의 정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이르자 정상철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 보고서를 가지고 당연히 줘야 되는 보조금을 그렇게 생각하고 줬다며 허탈함과 분개함을 토로했다.

그래도 해마다 78억원의 혈세인 보조금을 쏟아붓는 대한여객에 대해 4년 동안의 용역보고서를 시의원 1명이 분석했는데 문제점과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역설인 게다.

이런 이유로 당시 이학수 시장은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처럼 바로잡기 위해 감사과에 이를 지시했고 해당 감사과 직원은 돈을 들여 전북과학대 모 교수를 통해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답이 없다. 민선 8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상기에 거론한 것처럼 정상철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확인 과정만 거쳐도 알법한 조사가 수개월 동안 답보하고 있다. 왜 이럴까. 무엇이 어렵고 지지부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러는 와중에 그 업무를 보았던 교통과 해당 6급 팀장은 5급 면장으로 승진해서 나갔다. 새로이 자리를 메운 팀장만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잘못됐다는 지적이 확인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자리에서 떠나면 그만인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한 그의 현재 면정 수행도 의문이다.

게다가 이학수 시장은 교통과의 중장비 업무에 대해 감사를 지시했다.

인사발령을 받아 보직을 받은 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들이 봐야 할 업무에 대해 전수조사 한번 하지 않아 인허가와 사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도출되었는데도 해당 팀장과 직원의 말을 복사하듯 감사과 직원은 답했다.

기가 막힌 건, 업체의 실태조사에 대해 점검에 대한 법률상 의무는 없으나.’ 라고 제출한 보고자료를 볼 때 입이 막힐 정도다.

현재 문제가 되는 모 업체는 허가를 받을 당시 지켜야 할 법적 사항인 80여 대 주차장(주기장)의 운영관리를 지켜야 함에도 그곳 주차장에는 엉뚱한 관광버스들로 메워져 있었다.

한 번이라도 현지 확인을 했더라면 이러한 불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이었다.

감사과 직원은 해당 부서 직원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라고 기자에게도 앵무새처럼 답했다.

이런 정읍시 감사과가 정읍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무슨 역할을 하는 부서일까.
또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런 감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믿고 흡족해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이 인허가를 내주거나, 또 기존 허가권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1년 동안 파악도 안 하는 직원의 자리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다.

현지 검수에 법적 의무가 없어서 누가, 어떻게,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방치하는 공무원이라면 그 자리가 왜 필요한가. 그들의 말에 따르면 공석으로 비워도 잘 돌아갈 텐데.

이런 엉망진창이던 당시 교통과의 과장은 승진해서 국장 자리에 올랐다.

그래도 본지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당 업체의 정상화를 기다렸다.

부서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허가된 1천 여대의 중장비(덤프, 포트레인 등) 다수가 시내 곳곳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학수 시장 자택 인근에도 버젓이 불법 중장비가 보란 듯이 주차하고 있는 형국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동안 취재에서 법정 주차장에 있도록 하겠다는 애초 허가 조건을 지키는 곳을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1천여 대나 되는 중장비들 중 다수가 시내 곳곳에 자신들의 집 인근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불법을 자행하는 모두 사업권 말소의 강수를 둬야 한다.

정읍시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지경인데 정읍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다. 이러니 하급 직원들은 승진한 그들에 대해 어떤 이유로, 어떤 조건으로 됐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그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승진을 해주는 것이라면 민선 7기에 이르는 시간 동안 보도듣도 못했던 일이다.

그처럼 잡음이 많은 부서의 팀장과 과장이 함께 같은날 승진한 게 우연일까. 업무평가는 고사하고 정년이 임박한 모두를 승진시킨다면 정읍시가 어떤 꼴이 될까.

시민의 이동권에 대한 복지를 위해 대한고속에 매년 78억의 시비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왜 그런 용역보고서가 나왔는지 명쾌하게 잡질 못한다면 차라리 정읍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편이 났다.

집행부가 안 한 거나, 못한다면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누가 그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는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정읍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이 업무는 감사과 소관이다. 무슨 평가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또한 공모제와 같은 형식으로 과장을 채용했던 정읍시 감사과는 2025년도 올바른 감사, 깨끗한 정읍 구현을 모토로 삼고 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한가지 더하자면 얼마 전 정읍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종합감사(3.10~19)를 받은 바 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2024년 여름 해외여행 당시 업자와 골프친 것에 대한 간부들 경찰수사, 업무 시간에 모 마트에서 장을 본 과장, 공문이 시내에 나돈 부서의 과장, 거기에 미처 거론 못했던 일탈 직원들에 대해 필요하면 더 살펴보자.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했다. 만일 감사과가 앵무새 입이 된다면 시민들이 바라는 정읍시가 아니다. 알지 모르겠지만 당나귀 귀 임금비유도 웃음거리다.

묻자. “지금 정읍시청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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