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행정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된다.

일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건전한 행정 조직을 무너지게 하는 심각한 일이다.

민선 8기 이학수 시장은 취임후 <시민 중심 으뜸 정읍>으로 정읍시 시정 구호를 선정하고 4년 여동안 “여론에 의식하지 않고 시민들만 보고 가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그럼 시민만을 보고 있는지 묻자.

2년 전부터 많은 부서의 제보가 있었지만 유독 정읍시 교통과에 대한 제보는 심각했다. 이학수 시장의 법정 시달림으로 시장의 지휘권이 약화해 보이는 건 사실이었지만 공무원들의 행동과 떠도는 말이 과거에 보지 못했던 수준의 심각함이었다.

일단 중장비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의 커넥션 거래 의심과 해당 업체들의 불법에 대해 사업자들 스스로가 “이건 좀 아니지 않으냐”라는 제보가 많았다.

▶자신들이 지입한 회사에 왜 지입료를 내는지, 또 그 업체는 대여업으로만 허가를 받았는데 무슨 근거로 자신들에게 돈을 받아 챙기는지,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는 그 수익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내용들이다.

일부 지입 업체가 한 사업자당 적게는 장비별 3만원에서 많게는 1년에 6-70만원씩을 챙기고 있고, 본인이 허가받은 ‘장비 대여업’을 실제 하지 않더라도 지입 사업자들로부터 받는 돈 수십대분 수천만원 정도를 사무실에 앉아서 챙기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여기서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품목을 가지고 사업자를 냈다면 대한민국 국세청은 이를 조사해야 마땅하다. 정읍에 허가받은 장비 대여업자는 모두 60곳에 이른다.

관공서에서 허가없이 자신 마음대로 돈을 받는다면 불법이다. 탈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해서 정읍시 세정과와 이 문제를 협의했다. 세수익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읍시로부터 법적 차고지 증명인 주기장(주차장)을 갖추면 자신의 장비 1~2대만 사두고 지입 장사를 해 먹는다는 논리다.

다만, 세금은 대여업 영업에 대해서만 낸다.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품목으로 영업을 수십 년째 하고 있어도 정읍시 교통과는 모르쇠다. 세입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손을 놓고 있다는 성토인 게다.

현행법에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을 구입해 사업을 하려면 주기장(주차장) 등이 갖춰져 있는 기존 등록회사에 지입형태로 들어가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해당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대 적재량 2.5t 이상의 화물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 신고를 할 때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보가 심했던 D중기는 농소동73-23번지 개인소유의 대지에 주기장을 2003년 7월 허가받아 현재까지 총 84대를 등록, 영업을 하고 있다.

5월 4일 구글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만 살펴봐도 중장비 대여업으로 등록한 D중기의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은 찾아볼 수 없었다.<사진1>

게다가 동일인 소유주의 땅인 농소동 73-26부지는 2개 회사(A, M) 관광버스 차고지(차량보튜 33대)로 허가를 받았는데 D중기 주기장에 관광버스만 가득차 보였다.<사진2>

그럼 실제 상황은 어떨까. 84대의 수많은 굴착기(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은 이미 문제가 터지고 수개월 동안 지켜봐도 주기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두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말이다.

제대로 된 공무원이라면 그토록 작은 땅에 84대의 중장비 주차가 가능한지 구글 사진만 봐도 판단할 수 있다.

법적 허가 조건에 해당 부지가 가능하다는 말보다는 그 많은 장비들이 이곳에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지 판단을 했어야 했다.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을 장난감처럼 3단 이상으로 포개야 주차가 가능한 곳에 계속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었는지 그동안 담당자들의 뒷거래가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읍시장은 사진이라도 눈으로 제발 봐야 한다. 정읍시 교통행정이 어떤 수준인지.

기가 막힌 건, 취재가 이뤄질 때 위 지번 한곳에 D중기 주기장과 관광버스가 함께 허가를 내줬던 사실을 현 부서장이 확인하고서 황급히 주소지를 분리 수정했었다. 같은과에서 허가를 한 지번에 내주고도 이제껏 몰랐던 사실이다. 어떻게 그랬을까.

관광버스 주차장도 33대가 세워져야 한다. 이곳도 3단 정도로 버스를 포개야 전체가 주차할수 있다. 왜 이런 인허가를 정읍시는 내줬을까.

정읍시 행정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절망적이다.

중장비들의 영업허가를 내줄 때 법적 주기장(주차장)을 필수 단서로 내걸었을 때는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과 같은 기계장비들의 문제를 막기 위해 모두 한곳에 주차하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다.

법을 어기고 일반 주택지나 공터에 주차하고 뻔뻔하게 운영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시민들 불편과 고통을 주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읍시는 불법 주차를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장비의 법적 주차 여부도 방관했다. 심지어 자신의 업무인데도 남 일처럼 말한다. 이 지경인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생업을 봐야 하는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읍시 교통과는 차라리 ‘고통과’로 간판을 교체하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민선 7기였던 2020년 정읍시 교통과는 1981년부터 37년간 등록된 308대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대당 최고 40만원)를 부과했다. 잔여분 255대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절차를 완료하고 직권 말소 등 엄정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일을 제대로 한 사례다. 2020년에는 파악도 분명하고 불법 장비들에게 철퇴를 내렸었는데 2025년 민선 8기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오히려 당시 정읍시에서 내준 보도자료를 기자가 보내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그 당시 정읍시는 ‘의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5종의 자동차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등 건설기계 673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도로 불법운행을 연중 단속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정읍시에 등록된 중장비는 모두 총 1,094대, 해당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현황을 한시간만 봐도 등록 장비들의 노후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본보기로 이학수 시장 사택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했던 D중기 소속 덤프트럭 전북06바****과 006마****는 1996년 4월과 1997년 8월에 등록된 29~30년 된 차령이다.

그래서 폐차 수준에 임박한 30년짜리 덤프트럭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문했다. 2020년 정읍시 교통과에서 지도단속 했던 행정업무였다.

그런데 담당 팀장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저 책임보험만 얘기한다. 만일 의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장비가 돌아다닌다면 모두 법을 어기고 국민을 위해하는 불법이다. 국민들이 위험하다.

민선8기 정읍시 교통과는 법적 차고지인 주기장 운영에도 최근 공문 한 장 보내고 뒷짐만 지고 있다. 기자에게 지켜보란 말뿐이다. 보험 가입이 불투명하고 무적차량이 현 시각에도 운행하고 있다면 사고 발생 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

과연 정읍시 교통과는 선량한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인가.

시민을 중심으로 행정을 펼치겠다는 민선8기 정읍시가 맞는지 묻고 싶다.

불법을 밥 먹듯이 하고 법에서 규정한 운영을 벗어나 탈세를 하고 있다면 정읍시는 무풍지대나 다름없다. 이 지경인데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민선7기 유진섭호는 했던 것을 민선8기 이학수호는 업무 자체를 몰라야 하는가?

취재를 통해 재차 지적했지만 정읍시는 건설중장비 업체에 대해 1, 법적 주기장 운영 단속, 2,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탈세 추적, 3, 낡고 노후된 고물 장비들을 정비하고 법적 의무보험 가입준수를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직권말소 행정행위를 하라는 주문이다.

수차례 말해도 담당 부서장과 팀장이 못 알아듣는 탓에 이렇게 나열이라도 한다.

정읍에 다량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불과 5곳 정도에 불과하다. 정읍시 교통과는 왜 못 보는가. 왜 일을 하지 못하는가.

정읍시장은 이런 지경이었던 앞전 부서장을 국장으로 승진시켰다. 그의 인사에 대해 다수의 직원들은 지금도 업무 보는 손을 놓고 일순간 의구심을 던진다.

“왜 그런 사람이 승진했을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승진할까…”

참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