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시비 부담 과중 국비지원 확대 시급
산림이 47%를 차지하는 정읍시의 경우 산불 진화장비 구입이나 유급 감시요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산림청의 지원 예산이 크게 부족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매년 수 억원의 시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산불 진화대 소요예산 1억3천5백만원 중 시비 부담은 49%인 6천6백여만원이며 산불 유급감시원 소요예산 2억7천600만원 중 시비 부담금은 무려 85%인 2억3천4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불진화 장비, 산불진화 방화복 구입 등 산불 감시나 진화와 관련된 예산 중 49~70%가량 매년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산림청이 본 업무는 지자체에 넘겨 놓고 지원은 전무하다시피 해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빠듯한 정읍시 등 자치단체의 불만도 거세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많이 들어 도비 보조도 있지만 턱없이 모자라 절반 이상이 시비로 확보하고 있다”며 “유지 관리하는데 적잖은 비용이 드는데 국비는 보조금 기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정부도 업무만 위임할 게 아니라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해 국비를 반드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읍=박종덕기자
*이 기사는 <전민일보>에서 제공받아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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