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계획을 토대로 기관간 상호 협의 시행하라”
도로 지하매설물 공사시 공유시스템 수립지시


정읍시는 지난8일(수) 오전10시 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06년 1/4분기 도로굴착관련 심의회의를 열고 올해 시작되는 지하시설물 설치에 대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이 심의회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기관별 ‘도로 점용허가’를 정읍시에서 내주는 근거로 굴착공사의 시기, 장소 및 방법을 사전에 종합 조정하여 허가토록 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기존 지하에 매설돼 있는 시설물을 보호하고 교통소통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추진하는 회의.

시에 따르면 현행 도로법에 근거 도로의 굴착 제한은 신설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을 준공일로부터 3년 동안 금지토록(보도 1년)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유관기관을 비롯 타 기관들의 도로굴착 관련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이 이 기구로부터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올해 현 시기 심의대상은 익산도시가스 가스관 매설 12개소 5,475km, KT 정읍지사의 통신관로 5개소 1,163km, 한국수자원공사 송수관로 매설 52개소 6,137km가 주 대상이며 정읍시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관 4개소 6.4km와 하수도관 3개소 72.578km이 함께 논의됐다.

또 당일 회의는 총 심의위원 18명 중 당연직 최종욱 부시장을 비롯 건설교통국 관계자, 한국수자원공사 임용택과장, 한전정읍지점 강중호 배전과장, KT정읍지사 안형철 선로기술과장,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사 관로관리과장, 익산도시가스정읍사무소 김한근소장, GNG네트웍스 광주지사 기술지원팀, (주)데이콤 호남사업본부 선로과장, SK텔레콤전송망 운용팀 박현태팀장, 이.통장협의회 최병륜사무국장, 전문건설협 이재열총무가 참석했으며 여성으로선 유일하게 시민명예감시관 자격으로 시기동 김효선씨가 참석했다.

이.통장협의회 최병륜 사무국장은 회의 시작 첫 질문에 나서 “각종 도로굴착 사업에 있어 폐단이 많은 점이 시 행정과 상호 업무협조로 동시 이용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복구 후 시기가 지나고 나면 책임을 회피해 문제로 남고 있다”고 전제하고“ 시민의 불편 최소화와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한 선진국의 사례처럼 야간작업의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기를 했다.

또 수자원공사 임용택과장은 “도로 개착시 미관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미국의 압입식이 좋은 사례로 들고 있으나 상수도관로 매설시 밸브사용 협의도 동시에 마련됐으면 하며 이중굴착을 방지토록 공사시 충분히 배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사측도 공사로 인한 고압 관로의 위험성을 들어 사전 협의 의견을 보이자 최종욱 시장직무대행은 “이러한 회의는 분기나 월별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며 당초 시가 마련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각 기관별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 분명히 했다.
또 최 시장직무대행은 “상호 정보 공유로 중복 투자를 피하고 시 총괄부서에서 조정역할을 해줘야 하며 공통성 있는 사업에 대해 우선 시행토록 선시공 원칙을 갖춰라”고 지시했다.

한편 도로관리 심의회 심의 조정 대상들은 사업계획 수립, 조정은 물론 도로점용에 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 방지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주요 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 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 시설물의 안전대책 등 이외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