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오전10시 기자회견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정읍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정읍시청 광장에서 ‘우리 쌀 지키기,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 반대’ 등의 슬로건을 걸고 유철준 정읍민주연합 상임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구성 배경설명을 전희배 공동대표가, 회견문 낭독은 박운성 공동대표가 각각 나뉘어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연대측에 따르면 그동안 이 모임의 결성을 위해 지난 4일 정읍시농민회가 운영위 결정으로 제 시민사회단체 한. 미 FTA 저지투쟁관련 연석회의를 제안하면서 비롯했으며 이후인 10일 21개 단체가 참여해 공동연대기구인 정읍시민연대를 구성했다.(상임대표 유철준 정읍민주연합 상임의장, 공동대표 각 참여단체 대표자 전원, 집행위원장 김용규 정읍시농민회 사무국장)
따라서 시민연대는 16일 회견을 기점으로 한.미 FTA 체결의 부당성에 대한 대시민 선전활동을 기획해 오는 4월에는 영화인과 함께하는 선전도 구상 중이며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연계한 저지투쟁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8일 시민연대측이 제시한 회견문 전문이다,
공동기자회견문]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정읍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잘못된 쌀 협상으로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은 정부가 이제는 모든 국민의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한.미FTA 협상을 강행추진하고 있다.
한.미FTA가 농업분야 추가개방과 문화, 의료, 교육 등의 전방위적인 개방화로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농수산업과 일부 제조업. 서비스업의 몰락, 의료 및 교육체계 혼란 등을 야기할 것이 자명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는 물론 협상준비와 국내대책마저 없는 상태에서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도 전에 미국의 사전 요구사항 4가지를 전부 수용한 정부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광우병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데도 쇠고기수입을 재개하고, 의료비경감을 위한 약값인하계획을 포기하고, 영상문화의 보루인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등 도대체가 우리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정부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의 주장대로 한.미 FTA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은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며, 실제로는 농민,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우리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다. 미국무역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미FTA는 한국의 경우 연 90억불의 무역역조와 섬유의류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득을 얻을 분야로 제시되는 공산품분야에서는 이미 미국 관세가 2-3%에 불과하고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1%대로 내려갈 것이기에 FTA체결로 얻을 장밋빛 경제효과는 반감될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쌀 협상 등으로 인해 농업피해액이 2조에서 8조 8천억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는 우리 농민들에게 농업을 포기하라는 사형선고에 다름이 아니다. 또한 문화, 교육, 의료시장까지 개방되고 나면 우리의 정신과 문화까지 황폐화시킬 것이며, 서비스분야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협상에 나서기에 앞서 국민적 논의와 국회의 검증과정을 거쳐 철저한 준비를 하고 대책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한.미 FTA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다. 한 칠레FTA나 쌀 협상에서처럼 우선 협상만 타결해놓고 대책은 나중에 만들겠다는 안이한 자세로 한.미FTA 협상을 강행하려 한다면 엄청난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무대책으로 인한 경제전반의 혼란과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정읍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졸속적인 한.미FTA협상 추진에 분명히 반대하며, “한.미FTA 저지를 위한 정읍시민연대”를 발족하고 스크린쿼터지키기 문화연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연계하여 한.미FTA를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다.
- 서민의 희생 강요하는 한.미FTA 반대한다 !!
- 나라경제 파탄 낼 한.미FTA 반대한다 !!
- 대책 없는 한.미FTA 우리농민 다죽인다 !!
- 공공분야 개방 강요하는 한.미FTA 반대한다 !!
2006년 3월 16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정읍시민연대
정읍민주연합, 정읍시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한겨레신문정읍지국, 보건의료노조정읍병원지부, 사회보험노조정읍지부, 전교조정읍지회, 전국농협노조정읍시지부, 전국화학섬유노조서전지회, 전국화학섬유노조동원제지지회, 전기원노조정읍지부, 전북일반노조정읍시청지부, 전기안전공사노조정읍지부, 민주노총정읍시지부, (사)한국농업경영인정읍시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정읍시연합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정읍지회,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생명문화교육연대, 정읍자활후견기관, 민주노동당정읍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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