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을 무상의료 시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정읍의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고 바꿀 것


■ 출마동기

지금 사회는 신자유주의 개방정책과 빈부의 양극화 심화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쌀까지 개방되어 농민들은 더 이상 살아날 방도가 없고, 노동자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서민 또한 살아나지 않는 지역경제사정으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역의 기존정치권은 지역감정에 기대거나 가신정치 등 구태를 반복하며, 정읍발전에 대한 철학과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물수수 등의 부정비리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과감한 복지정책과 정읍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출마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새로운 인물이 정읍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치권과는 다른 새로운 정읍의 미래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정읍시 발전을 위한 주요 제시 정책

재정자립도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 : 지방세 세목의 불균형 문제와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너무 큰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자립교부세 신설과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가보조사업의 자치단체부담률의 차등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전액을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할 자립교부세를 신설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가보조사업의 자치단체부담률을 자치단체의 자립도에 따라 높은 곳은 높게, 낮은 곳은 낮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당 차원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② 농축산가공산업 등 지역밀착형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세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읍에서 소비를 하는 주계층인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어서 이들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즉, 복지 등으로 이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이들은 지역에서 소비를 하여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① 농업직불제 확대, 축산특화단지 육성, 한우고기특구 조성 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② 비정규직이 아닌 안정된 일자리, 사회적 일자를 창출하여 청년들이 돌아와서 정읍경제를 살리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③ 농축산물 가공 산업 등 지역밀착형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여 지역 농축산물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고용도 창출하겠습니다.
④ 영. 유아 보육시설 및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들이 마음 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는 한편, 재래시장 및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관광정읍을 위한 지역상품의 개발?

① 5개 권역별(내장산,동학농민혁명,정읍사,태산선비,해양선사)로 특화된 체험형,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남권 대표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② 내장저수지 인근을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종합레져관광단지로 개발하여 내장산을 명실상부한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③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시설 등 집단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잠시 들러 가는 코스가 아닌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④ 위생적인 도축장 설치 등 동부권을 한우고기 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인구 늘리기 대책은?

① 영.유아 보육시설 및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양육비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② 임산부, 영유아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하여 의료비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③ 직불제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여 농촌에서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④ 안정된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정읍으로 만들겠습니다.
⑤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의 거리”시행 등 정읍을 교육, 문화, 예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빼어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지역축제 개최 방안은?

① 동학농민혁명기념제와 정읍사문화제를 정읍을 대표하는 양대 축제로 집중육성.
② 지역단위 향토행사와 축제는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행사로 치러지도록 지원.
③ 각종 행사 및 축제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화하여 정읍이 역사 ․ 문화의 보고임을 널리 알려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특산품 홍보와 판매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 인재양성 교육대책?
① 가칭 ‘정읍교육발전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학력향상과 우수학생 확보방안 마련
② 교육청과 협의하여 고교의 학생정원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고교신입생 유치전쟁의 폐단을 방지.
③ 농촌지역 학교들의 순회교사를 확충하여 농촌지역 교육의 질 향상.
④ 학교급식비 지원액과 대상을 대폭 확대.

-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①재래시장 통로포장과 쇼핑카트 설치, 시설의 현대화와 소방시설의 개선.
②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제도적으로 규제.
③재래시장에 문화, 휴식 공간과 화장실의 설치.

■ 특별히 제시하고 싶은 공약은?(분야별 세부공약)

정읍을 무상의료 시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를 얘기했을 때 다들 꿈같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암 등 중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었고 올해부터 6세미만 영유아가 입원하였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올 6월부터 입원환자의 식대와 상급병실이용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부담이 현저하게 줄게 됩니다.

이렇듯 한발 한발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덜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상의료는 꿈이 아닙니다. 민주노동당 이효신이 정읍에서부터 무상의료 실현의 첫 단추를 꿰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의료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조차 힘에 겨운 차상위계층과 만80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둘째로 집안에 암 같은 고액의 의료비가 들어가는 중증질환자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그 집안경제는 엉망이 되어 온 집안 식구가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고액의료비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정읍에서만큼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이의 의료비부담입니다. 이에 임산부와 영유아의 병원진료시 일정금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의료비부담을 덜겠습니다.

이처럼 무상의료 정책은 노인복지, 서민복지, 출산장려책 등 모든 분야와 연관된 종합복지정책입니다. 정말 우리 서민들의 가계 부담 중에 의료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무상의료 실현으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덜어지면 그만큼 다른 부분으로 소비를 할 수도 있으므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과 이효신이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 시민들에게 한마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정읍민주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을 통하여 정읍의 여러 지역 현안들을 직접 체험하고 겪으며 많은 경험을 하였고, 정읍의 미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기에 정읍의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고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했습니다.

요즘 이승엽 선수가 맹활약을 펼쳐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확 풀어주고 있듯이 민주노동당 이효신이 정읍에서 서민들의 속을 확 풀어주는 4번 타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이효신이 정읍시민들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요구에 부흥하여 정읍시민들과 함께 장쾌하고 시원한 홈런을 날리는 정읍의 4번 타자가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후보자 프로필

생년월일: 1966년 10월 9일생
사무실주소: 전북 정읍시 시기동 356-2
사무실전화: 063-534-6644
e-mail: lhsin40@hanmail.net
개인홈페이지: 이효신.com
학력 및 경력:
정읍농림고등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총장상 수상
정읍시농민회 사무국장
전농 전북도연맹 교육국장
정읍자치참여단 사무국장
북녘동포돕기 정읍본부 집행위원
정치개혁정읍연대 집행위원장
정읍농고70회 총동창회 부회장
최덕수열사 추모사업회 사무처장
통일사랑 정읍시민모임 운영위원
전주이씨 정읍종친회 이사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정읍시농민회 부회장
정읍민주연합 사무처장
덕천면 농업경영인연합회 감사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
올바른학교급식실현을위한정읍시민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