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12일부터 4대 기금(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에 임해 기금의 운영성과와 존치 필요성, 사용 성과와 가산운용분야 등 기금별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존치의 당위성을 상실하게 되면 통합 또는 폐지까지 과감하게 이뤄질 전망이며 이달 27일경 열리는 의회를 거쳐 행자부에 말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본 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해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읍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은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을 비롯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어선발전기금 등 4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실사에 임하고 있다.

다만, 설치 후 1년 이내의 기금은 성과분석에서 제외했으며 기금 운용성과는 사업의 성과와 자산운용분야 2개 부문으로 나눠 구성하되 비계량지표로 구성하고 존치 필요성은 정책적합성,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 3개 분야에 지표별 분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