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동 최 모씨 첫 면책 새 출발..20여명 잇달아
지난달 27일(금) 민노당 정읍시위원회(이하 민노당)는 이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신용회복 상담을 통해 파산면책을 준비하고 있는 30여명의 과중채무자들과 당 관계자들이 매우 특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의 관심은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최종판결을 받은 최모씨(수성동, 여, 39).
최 씨는 어린 딸아이와 단둘이 사는 기초수급자로서 딸아이의 병원비 때문에 과중채무를 지게 되어 어렵게 살아가던 중 작년 말 민노당의 상담과 준비를 통해 파산면책 받았다.
당일 실제 참석은 못했지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매일 기쁘고 새로운 마음으로 딸아이와 살아가고 있다’는 최 씨와의 전화통화문을 참석자들에게 밝혔다.
간담회 인사말에 나선 최기열 위원장은 “파산면책제도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닌 우리 과중채무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당에서 내려온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아무 경제활동도 못하고 폐인 상태인 과중채무자들이 자신의 재산과 빚을 한꺼번에 청산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산면책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과중채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을 받아 세금도 다시 내고 소비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경제를 살리는 길이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해 애국하라”고 부연했다.
민노당 정읍시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1년 이상 신용회복 상담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 현재 64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이중 1명이 지난달 최종적으로 파산면책판결을 받았고 추가로 6명이 법원에 서류접수를 완료하고 판결만을 기다리는 상태다.
권대선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요즈음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율이 90%에 가까우므로 서류를 접수한 이들 대부분이 파산면책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또한 15~20명의 상담자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올해 안으로 파산면책을 받아 새 출발하는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노당 정읍시위원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구시장입구 세브란스안경 3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과중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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