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7일간 감사실시..건별 건설과 17, 복지증진과 19 최다


정읍시의회(의장 박진상)가 지난 3일(금) 하루 동안 제12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심의했던 안건들에 대한 최종 의결을 이뤘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건이 부결된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백제정촌현 관광지조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 청정유기농 포도단지 조성사업 계획변경의 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계획서 승인건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중요안건 심사 연석회의시 타위원회 의결권을 회복과 전체의원의 논의결과가 구속력을 갖도록 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회기시작 5일전까지 제출토록 된 규칙을 토요휴무제와 공문발송 소요시간 등을 들어 회기시작 6일전까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이 이뤄져 관심을 모았으며 지난 2005년 6월1일부터 올 10월말까지 추진한 각종 부서별 업무 추진에 대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2006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11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일정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사무에 관하여 행정수행상의 불합리한 점을 적발 시정하고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 및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활용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

▶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우천규)
경제건설위원회는 2국 1직속기관 2사업소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21일(화) 경제통상과, 과학산업과, 사회여성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22일(수)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23일(목)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24일(금) 농업정책과, 순환농업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27일(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들은 공통사항 16건을 포함 총 174건을 대상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건별로는 건설과 17, 도시과 13, 경제통상과 12, 상하수도과 12, 순환농업과 12, 산림녹지과 11, 환경관리과 10, 농업정책과 10, 교통과 8, 사회여성과 8, 기술보급과 7, 축산경영과 7, 과학산업과 6, 건축과 5, 재난안전관리과 6,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4, 연구개발과 4, 축산정책과 4, 읍면동 2 건의 순이다.

또 각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된 세부자료는 다음과 같다.

□ 경제통상과 : 1.공단현황 2.공단부지 계약후 잔여금 미납입 내역과 매입후 공장 미신축 부지내역 3.입주기업 관리방안 및 실적(2005, 2006년) 4.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기채발행 현황과 연도별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5.정읍제3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현황 6.재래시장 관리실태 및 임대현황 7.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8.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실적 9.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10.가스관련 시설 안전지도 점검실적 11.정읍신용농공단지 추진현황(폐수종말처리시설 포함) 12.농산물도매시장관련 운영상황 및 지원내역.

□ 과학산업과 : 1.2007년 중점추진사업 국.도비 확보 추진내역 2.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시비 집행내역 3.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4.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유치 홍보실적 5.생활과학교실운영 실적 6.첨단과학산업단지 홍보 간판설치 공사 및 운용관리 실태

□ 사회여성과 : 1.상담소별 운영비 지원 및 상담실적 현황 2.국제결혼이주외국인관련 행사 및 지원실적 3.청소년상담실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내역 4.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실태
5.여성문화관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내역 6.청소년 수련관 회계검사 결과(2004, 2005년도 결산서, 문제점, 금후대책) 7.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정읍지구협의회 운영 집행내역 8.청소년 축제 늘푸른 문화제 및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집행내역

□ 환경관리과 : 1.광역매립장관련 예산 집행내역(시설비) 2.재생자원 수거실적 및 판매 실적 3.생활환경오염 민원 기동처리반 4.비위생매립장 현황 및 금후계획 5.환경오염과 오수 및 축산폐수 무단투기 단속실적과 신고자 포상금 지급실적 6.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현황 7.민간위탁 예산집행내역(청소행정, 음식물쓰레기처리, 생활쓰레기처리, 음식물쓰레기운반,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8.구 재활용선별장 운용실태와 활용방안 9.쓰레기봉투 판매 현황 및 판매대금 사용내역 10.불법폐기물 발생 현황 및 조치내용(내장산 우화정 준설토 인근 연못에 매립사항 포함)

□ 산림녹지과 : 1.산불발생 및 조치현황 2.친환경 녹색도시 가꾸기 추진현황 3.산촌개발사업 추진현황 4.산림 호우피해 복구현황 5.산림경영사업 추진실적 6.조림사업 추진실적 7.사고로 인한 가로수 및 조경수 변상내역 8.단풍100리길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금후계획 9.가로수 식재 하자보식 현황 10.개발행위중 토석(토사)채취관련 11.석산허가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현황(2004년～2006년)

□ 도시과 : 1.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대상토지 및 매수청구 현황 2.가로등 정비(보수) 실적(2005년, 2006년 구분 작성) 3.소방도로 발주현황(2005～2006년도분) 4.도시가꾸기사업 추진내역 5.남북로개설공사 추진현황 6.서부산업도로 개설 추진현황 7.천변로 개설 추진현황 8.도시계획도로(중로)개설 현황 9.정읍역광장조성사업(추가공사 포함) 10.개발행위중 토석(토사)채취 허가 현황 11.신태인소도읍육성사업 12.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 13.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현황

□ 건 설 과 : 1.대형관정 미사용내역 및 폐공현황 2.2005년 수해상습지, 재해위험지구 개수사업 현황 3.전북도 POOL사업 현황 4.시장 POOL사업 추진현황 5.군도 확장 및 포장사업 내역 6.농어촌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 내역 7.소하천 정비사업 내역 8.정주권사업 추진현황(5년동안 추진 현황 포함) 9.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실태 10.국도 및 지방도 11.사리부설 현황 12.소파보수 현황(계약 시공분) 13.노상적치물 단속실적 14.도로유지관리 실적 15.민원 제기된 도로 미불용지 현황 16.녹차재배지 개간허가 현황 17.동진천 등 하천유지 유수량 확보대책

□ 건 축 과 : 1.주택융자금 채권현황 2.읍면동별 빈집 정비실적 3.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4.건축물 안전점검 현황 5.공공청사 정비 내역

□ 교통과 : 1.무단방치 차량 미처리 현황 및 조치계획 2.화물차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3.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4.유류대 지원 현황 5.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금후 관리방안 6.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추진내역 7.정읍역과 내장산 상가 호객행위 근절 대책 8.시내버스 노선 현황

□ 재난안전관리과 : 1.민방위.화생방 장비 현황 2.수방자재 사용 및 보유현황 3.응급복구 장비사용내역 4.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실태 5.재난 관리대상 위험시설 관리실태 6.재난안전점검 장비보유 현황

□ 상하수도과 : 1.간이급수시설 보수실적 2.누수탐지기 사용실적 3.상수도 요금 미납현황 및 독려실적(10만원이상, 3회이상) 4.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 추진현황 5.상수도 급.배수관 포설공사 추진현황 6.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7.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읍면동별 총계) 8.2006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9.세계우물전시관 건립계획 10.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11.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12.상수도 유수율, 누수율 및 하수도 하수율

□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 1.문화.생명산업형 신도시 건설 추진현황 2.내장 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추진현황 3.지가안정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추진현황 4.표준지가 변동추이(개발전부터 현재까지)

□ 농업정책과 : 1.농지전용허가.미허가 및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 2.청정유기농 포도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3.농업경영 컨설팅 지원현황 및 지원대상자 내역 4.농가도우미 지원내역 및 홍보내역 5.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추진상황 6.주민소득기금 연체자 관리현황 7.옥정호 들꽃테마공원 조성사업 8.산외 동진강 콩테마공원 조성사업 9.통합RPC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10.단풍미인쌀 도정을 정우와 신태인에서 나누어서 하는 이유

□ 순환농업과 : 1.농업클러스터사업 추진실적(세부사업별 완공후 운영계획, 문제점 및 대책, 애로사항 등) 2.소득작물 발굴 지역명품화 육성사업 추진실적 3.벼.대체작물 단지조성 4.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내역 5.FTA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및 금후계획 등 6.단풍미인쌀 홍보.판매 실적 7.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관련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8.2005년 농작물 재해현황 및 재해예방 홍보실적 9.단풍미인 쌀 홍보.판매 추진상황 10.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 추진상황 11.친환경 농기계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현황 12.희토 읍면동별 배정내역

□ 기술보급과 : 1.현청사 매각 계획관련 2.농업기계 현장수리관련 3. 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농촌생활 구현사업관련 추진현황 4.화훼.특작 새기술 보급사업관련 예산집행 내역 5.백련 재배단지조성관련 신규 재배농가 보조비율 상향조정 사유 6.4-H회 지원현황 및 기금내역 7.탑라이스 현황 ⇒ 재배요건, 판매량, 추진실적, 지원내용, 관리실태 등

□ 연구개발과 : 1.백련을 이용한 기능성 상품개발관련 예산집행내역 2.지역특화 가공식품 연구관련 예산집행내역 3.정읍 자생차 단지조성관련 4.현장애로 기술개발관련 추진현황

□ 축산정책과 : 1.축산테마축제관련 행사장소 변경사유(당초 내장산 제5주차장에서 신태인 체육관으로 변경) 2.경제적 부담으로 재해복구 미착공 축산농가의 대책 3.한우 사육기반 확충관련 추진현황 4.축산관련 각종 단체(법인)에 경상적 보조금 지원내역

□ 축산경영과 : 1.총체보리 연결체 조사료생산 연도별 장비 지원 내역 2.폐사가축 처리용 소각로관련 현황 3.가축전염병 방역용 소독약 구입 및 배부(지원) 현황 4.부정축산물 유통단속 및 위생지도 실적 5.단풍미인한우 각종 홍보내역 6.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건립관련 7.부루 셀라 발생현황 및 금후대책

□ 읍면동별 제출 : 1.소규모주민숙원사업관련(단, 500만원이하 계약분) 2.주민숙원사업 추진관련 민원발생 내역(시 계약분인 500만원 이상 포함)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태)
자치행정위원회는 1실2과1국(5과), 1직속(3과)1사업소, 1읍14면8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1일(화) 기획감사실, 자치혁신과, 총무과 ▲22일(수) 사계절관광과, 문화체육과, 재정과 ▲23일(목)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정읍사예술회관 ▲24일(금) 건강관리과, 복지증진과, 질병관리과 ▲27일(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들은 공통사항 12건을 포함 총 145건을 대상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건별로는 복지증진과 19, 총무과 18, 기획감사실 15, 재정과 14, 사계절관광과 11, 문화체육과 11, 질병관리과 11, 건강관리과 9, 자치혁신과 7, 정읍사예술회관 6, 정보통신과 5, 종합민원과 4, 읍면동 3건의 순이다.

또 각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된 세부자료는 다음과 같다.

□ 기획감사실 : 1. 예비비 운용현황 2. 예산전용내역 및 사유 3.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현황 및 예산반영 내역 4. 감사원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6.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 실적 7. 시정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 결과 8. 200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상황 9. 상설기동 점검반 운영실적 10. 공무원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내역(퇴직공무원 포함) 11. 지방채 관리 운영 12. 용역과제심의회 운영현황 13. 재정운용공시 현황 14. 수도권지역 시정연락관 운영 실적 15.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현황(행정자치부 지침, 위원회 명단, 회의록 사본 첨부)

□ 자치혁신과 : 1.시장공약사업 추진계획(10개분야 84건) 2.소송 및 행정심판 내역 3.소송비용 미회수 내역 4.동사무소 기능전환 운영 현황 5.기능전환(업무이관)후 읍면동 시달문서 통제 현황 6.고문변호사 승패소 및 사례금 현황 7.소송패소에 따른 공무원 구상권 청구 현황

□ 총무과 : 1.시정유공자(민간인) 시장표창 현황 2.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내역 3.공무원 노동조합 건의사항 처리결과 4-1.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현황 4-2.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현황 4-3.정읍시민장학재단 기금 모금 현황 5.2005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6.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내역 7.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8.공무원 징계 내역 9.6급이상 직급 불부합자 현황 및 사유 10.6급이상 복수직렬 현황 11.부서별 정현원 현황 12.부서별 업무보조인력 내역(일용,일시사역,기타) 13.청원경찰 현황 14.조건부 승진자 현황(2005년부터) 15.휴양시설(콘도 이용현황) 16.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현황 17.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18.특성화 영재고등학교 설립 추진현황

□ 사계절관광과 : 1.관광홍보물 제작 실적 2.내장산리조트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실적 3.내장산리조트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4.백제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5.지역 공예방 운영사항 6.동학농민혁명기념제 추진실적 7.정읍사부부사랑축제 추진실적 8.꿈나무 시티투어 운영실적 9.내장산 겨울축제 추진실적 10.정읍사 부부사랑 축제 결산 내역 11.내장산관광명소 육성사업 확정 내역

□ 문화체육과 : 1.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관리 현황 2.문화재 보수 복원사업 내역 3.노래방 및 PC방 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 4.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 추진 결과 5.시청 검도부 운영 현황 6.한국민속예술축제(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포함) 결산 내역 7.정읍제2종합영화촬영소 및 HD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8.시장배(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현황(19종목) 9.문화재 국.도비 보조현황 10.국민체육센타(시설별) 예산집행 내역 11.제2회 여름음악페스티발 결산 내역

□ 재정과 : 1.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10만원 이상) 2.고액 체납자(100만원 이상) 분석 3.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력 4.지방세 감면 현황 5.지방세 감면후 사후점검을 통한 추징 실적 6.세무조사를 통하여 은닉세원 발굴 실적 7.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8.관급자재 수의계약 내역 9.국.공유재산 현황 및 부과징수 실적 10.공공건물 임대현황 11.이자수입 현황 12.지방세 과.오납금(20만원 이상) 현황 13.체납 지방세 관련 재산압류 처분 현황 14.예금평균 잔액 및 예탁금 현황

□ 종합민원과 : 1.인구현황 2.행정정보공개현황 및 미공개 사유 3.복합민원 처리 현황 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

□ 정보통신과 : 1.전산장비 구입 및 보유 현황 2.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내역 3.정보화마을 운영 추진실적 4.시민정보화 교육 실적 5.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실적

□ 건강관리과 : 1.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현황 2.본소, 지소, 진료소별 이용자 현황 3.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현황 4.집단급식소등 점검 및 사고발생 내역 5.구강보건사업 추진 실적 6.방문보건사업 추진 실적 7.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추진 실적 8.HUB보건사업 추진실적 9.의료장비 현황

□ 복지증진과 : 1.경로당 운영 현황 2.미등록 경로당 지원 내역 3.저소득층 생활보장기금 지원 및 미회수 내역 4.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2006. 6. 30현재) 5.수급자 급여 지원내역 6.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7.차상위계층 지원 현황 8.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실적 9.경로당 신.개보수 현황 10.요보호 아동 지원 실적 11.노인종합복지타운 추진실적 12.북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실적 13.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 14.정읍시립화장장 및 봉안당 건립사업 추진실적 15.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현황 16.장애인 생활안전 및 재활지원 실적 17.노인복지주택 건립 추진상황 18.장수수당 지급내역 19.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보유 현황

□ 질병관리과 : 1.출산장려 지원 현황 2.의료비 지원 실적(희귀.난치병 환자 현황 포함) 3.방역실시 현황 4.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 5.불량식품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 6.의약품 구입 내역 7.의료기관 점검 결과 8.양귀비 및 대마 불법재배자 단속조치 결과 9.후천성면역 결핍증 감염자 현황 및 관리 실태 10.의약품 폐기 현황 및 절차 11.백신확보 및 예방접종 현황

□ 정읍사예술회관 : 1.예술단원 현황(단장 및 교수부, 전수회관 교수 포함) 2.“천명” 공연관련 예산집행 내력 3.예술단 공연 내역 4.시민과 함께하는 국악공연 현황 5.국악연수생 모집 현황 6.국악연수생 각종대회 입상현황(2002. 1. 1~현재)

□ 읍면동별 제출 : 1.2006년도 소규모숙원사업 추진 현황 2.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 3.본청 이관업무의 공문서 접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