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상임위별 현안사업 질타
특히 시의회는 21일부터 27일까지 두 번에 걸친 연수를 통해 만전을 기하고자 했던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각 상임위원회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시정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박진상 의장(사진)은 개회사에서 “이번 5대 의회의 동료 의원들은 어느 때보다 의정활동에 대한 열의가 높고 특히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연수를 실시한 만큼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질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기회로 삼자”며 “더불어 잘못된 예산편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은 5대 의원들은 사전 요구했던 집행부의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함께 문제점을 발견하면 집중적인 포문을 열고 질타하는 등 저녁 6시가 넘는 시각까지 감사의 수위를 늦추지 않아 시의원 모두 혼연일체로 활력 넘치는 의회 상을 각인시키고 있다.
다음은 위원회별 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요약들이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태]
자치행정위원회가 21일 가장먼저 접한 부서는 기획감사실로 각종 사업을 위해서는 용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읍시 2005년도 및 2006년도 59건에 달하는 용역을 실시한 것은 우려 수준으로 신중성을 주문하고 특히 법적근거가 없는 서면심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역 우선보다 사업추진에 앞서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추진하라는 주문과 각종 시정홍보물에 대해 지역업체 활용 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 시 산하 현재 58개의 위원회 중 지난 2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의 재정비를 지적했으며 미 개최 위원회 수당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해 편법사용하지 않도록 근절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총무과관련 감사는 비 정규인력 줄이기 관련 시에 불안한 고용관계를 가진 비 정규인력이 아직도 많이 있어 다양한 각종 공채 및 특채를 통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현재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상당수의 6급 이상 직급 불부합자에 대해 조직 개편시 최대한 직렬을 조정할 것을 지적했다.
또 사계절관광과는 보조금 정산 방법 개선과 관련,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정산검사를 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이 되기 위해서 회수를 정해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검사 방법도 검토하라는 지적이다.
이외 시민의 날 행사가 부부사랑축제에 묻혀서 시민의 날 행사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개선을 요하고 방안을 주문했으며 또 시민의 장 수상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세워달라는 지적이 일었다.
문화체육과는 여름음악페스티발 운영 개선을 들어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여름음악페스티발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을 초청해 실시하는 것 보다는 잘 알려진 국내 음악인을 초청하여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재정과는 5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 전자견적입찰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도 4년간 1,400건의 공사가 수의계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입찰을 통해 특혜 의혹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이외 정보통신과는 상명새마을금고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적정 장소(예:보건소)로 이동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조치하라는 주문과 정읍사예술회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읍사 국악단을 비롯 시립예술단의 운영이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설치 목적 달성에 미흡, 전반적인 진단과 점검을 이뤄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복지증진과의 경우는 2005년도 국도비 반납금액이 30건 2억4천929만3천원에 이르러 보다 체계적인 업무계획 수립으로 국도비 반납되는 사례를 막을 것과 질병관리과는 범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출산축하금’ 제도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할 것과 아울러 노인, 육아, 아동정책을 동시 병행 추진할 것을 각각 지적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천규]
경제건설위원회의 첫 번째 순으로 감사를 받은 경제통상과는 재래시장 주차장이 상인 자가 주차장으로 활용됨과 제 1시장에 비해 제 2시장의 상대적 소외감, 신태인 재래시장의 현대화시설의 외부인 미 유입으로 활성화 한계점 등을 개선하고 선진지를 벤치마킹해 시정에 반영하라는 주문이다.
또 공단부지 계약시 총계약금 10%정도 납부후 5년간 분할 납부됨에 따라 일부 공장은 잔여금이 미 납입돼 연체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각종 홍보자료에는 분양율 100%로 홍보하고 있어 미납업체 7개소에 대해 납부 독려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과학산업과는 어렵게 유치한 방사선연구원에서 개발된 상품 등이 대전이나 평택시와 같은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 정읍시에서 MOU 등을 체결, 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됐다.
사회여성과는 회계감사 결과 청소년수련관 손실보전금이 연도별 증가되고 있어 회계감사에만 연연하지 말고 자체 감사를 적극 활용해 원인을 발췌, 저감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받았으며 각종 보조금 정산에 있어 짜맞추기식 영수증 등의 사례가 있어 정산 검사시 패널티 적용 정산을 검토하라고 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는 음식물 수집함 옆에 별도 통을 마련해 비닐만 수집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 주문을 받았으며 공중화장실 화장지 비치 철저, 정읍시습지생태계발굴 용역 등 4개 용역결과 활용,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대상사업에 대한 세부적 규정으로 예산 적정 지출을 보강하라고 요구받았다.
또한 산림녹지과는 단풍나무 100리길 조성사업에 식재된 나무 중 일부가 1미터 아래 밑 부분에서 가지가 나오는 경우를 들어 재보식 및 관리 강화, 산불감시원 인력 활용시 장애인 채용방안 검토, 산림토사채취 관련 산림 훼손 최소화 방안을 강구 조치하라고 주문됐다.
도시과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개최 단일화, 월드비전 건축물의 기부체납조건 미시행에 대한 조속 독려, 특별회계 미집행 예산 적기 시행, 역광장 음악분수 이끼 보완대책,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공청회의 다양성 등이 주문됐다.
건설과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금붕~삼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사업비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례를 국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전북도 의장단에서 전국의장단협의회에 건의서를 제출한 사유를 들어, 이후 지출할 사업비에 대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건축과는 경로당의 전기요금 부담과 관련 심야 전기보일러로 설치해 시설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과 퇴비저장시설이 철재 건축물로 등재되어 재정과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높은 점을 개선, 많은 표준설계도를 확보해 주민이 설계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이 요구됐다.
여기에 교통과는 공영주차장의 안내표지판의 단속 명칭을 지도명칭으로 개선하라고 지적하고 택시 구조조정문제 해소, 시내버스 노선운영에 있어 학생들이 이용하는 첫차와 막차의 오지마을 순회 방안 조치, 태인,옹동,북면에서 진입하는 시내버스가 동초교에서 정차후 내장상동으로 순회토록 하고 수성동과 정일여중 구간도 조정하라고 지적했다.
또 KTX정차역을 충실히 활용해 역세권 개발관련 국비 미확보로 전담팀 구성 강구도 주문됐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침수위험지역을 사전에 예측가능토록 대장 작성, 읍면의 강우량 측정기 점검해 시민 재산보호에 만전, 제설장비, 고가사다리 보유수 확보, 방독면 일제정비 등이 주문됐다.
이외 농업정책과에 대해 단풍미인쌀이 타 지역 생산지로 일부가 바뀌어 판매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포장지 관리를 농협에서 시로 이관 할 것, 녹색농업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205년부터 4개 마을에 대해 추진되면서 기 건축물의 철거, 인접 주민의 반대 등 사업장별로 철저한 문제점을 분석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해당 기간 동안 관련부서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27일(월)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집행부측에 건넬 예정이며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 “의회 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은 곧바로 해당 부서별로 통보했으며 조치 방법과 유형대로 신속한 처리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예산과 상위법에 근거한 시일이 수반되는 사업의 반영은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28일부터는 200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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