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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보상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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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보상 현실화
  • 변재윤
  • 승인 2005.08.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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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는 혁신도시 2개 이상 들어서야…
유성엽 정읍시장이 수해 농민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 “현행법에 의한 보상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보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현행보상 기준과 내용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이다” 며 “정부가 현행법을 고쳐서라도 수해 ․ 한해 ․ 병충해 등의 재해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목)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열린우리당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유성엽 정읍시장.

문희상 당의장과 배기선 사무총장 등 당 관계자와 전국 28개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유 시장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전달했다.

유 시장은 “각 시도에 배분된 공공기관이 1개소의 혁신도시에 입주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광역시가 있는 경남이나 울산, 부산에 비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나 충청도 강원도는 이들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배정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북에 기능별로 2개소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되 부족한 공공기관은 추후 이전 가능한 기관 그리고 신설되는 기관 및 연구원을 보완하여 전북 및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행자부가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를 잠정 유보함으로써 이를 준비해온 지난 6개월간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이에 따른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하다며 이제 지방자치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빠른 시일 내 시행함으로써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정읍종합영화촬영소 및 HD지원센터 건립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 정읍시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제2단계 정읍방사선연구원 건립,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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