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화) 제5차 본회의에서 정읍사회 최대의 관심사였던 ‘2007년도 예산안 및 추경안’이 최종 승인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5일까지의 정읍시의회 예결특위 활동상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화두의 대상은 이번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 안왕근 부위원장, 이병태, 장학수, 김승범, 정도진부의장, 김택술, 윤영희 위원 8명.

지난 7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본 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는 12일까지 본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이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중 84억5천여만원을 삭감 조정했다가 수정예산 심사기간인 15일(금) 75억5,600만원으로 조정해 집행부측에 통보했다.

이 조정 결과는 15일 당일 저녁 예결위 김철수 위원장을 경유해 정읍시 기획감사실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서 자료에 따르면 총 78건에 75억5,600만원이 최종 삭감 조정됐다.

이에 따라 집행부와 양 상임위원회간 논란을 거듭했던 법원청사 매입과 관련 사업비와 강 광 정읍시장의 공약사업인 내장산 관광랜드 관련 사업비들이 사실상 부활돼 이 소란이 잠재워질 전망을 낳고 있다.

시의회 양 상임위원회를 거쳤던 내년 예산은 본래 초기 예결특위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될 시기에 250여억원이 삭감되었고 정읍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내장산 관광랜드 관련 사업비등이 포함돼 행정 안팎으로 사업의 당위성과 예산삭감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상호 격론되기도 했다.

또 예결특위의 이러한 심의과정에서도 집행부측 소관부서 직원들이 소속 의원들에게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소명작업을 펼쳐 많은 예산이 다시 부활되기도 했지만 거론된 대상 예산들은 막후까지 위원들간 팽팽함 속에 숙의된 논란의 핵심이었던 것.

▲2007년도 예산(안) 조정 중 전액 삭감 내역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는 먼저 15일까지 의회사무국 업무용차량구입비 전액을 삭감했으며 구IC입구 시정광고판보수, 범죄없는 마을 표지판 교체, 정읍내장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용역, 사발통문작성지 부지건물 매입, 내장산 겨울축제, 제 4회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마라톤 대회, 읍면 생활체육 육성지원, 레져스포츠 시설확충에 따른 연구개발용역비를 전액 삭감 조치했다.

또한 제 3회 정읍시장기 무에타이대회를 비롯 민간행사 보조위탁 19개 대회지원비와 생활체육 특성화 종목 육성지원, 관사구입, 관사 집기구입, 상교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단풍미인쌀을 이용한 청주개발 용역, 제 57주년 6.25행사(재향군인회), 음식물수거 청소차 대폐차, 초산 근린공원 조성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내권 자전거 도로횡단보도 턱낮추기 사업, 거리인테리어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영버스 대폐자 지원(차령만료)도 모두 삭감했다.

그리고 예결특위는 전액 삭감 예산으로 단풍미인쌀 포장재 지원과 복분자 가공시설 지원, 가축질병 진단실 내부공사, 청사 노후창고 철거, 소싸움 상설 연습경기장 설치, 단풍미인한우 TV홈쇼핑 및 판매를 추진했다.

한편 내년 2007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6% 209억원 증액된 일반회계 3천302억원, 특별회계 420억원이었으며 세입중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가 256억원, 세외수입이 419억원이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천724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7억원, 보조금 1천181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이 85억원으로 각각 편성한 바 있다.

▲ 후기
이 처럼 격론에 가까웠던 대상 예산이 부활된 점에 대해 예결특위를 비롯 시의회 의원들의 후론을 듣기위해 연결이 가능한 대로 취재를 이뤘다.

김철수 위원장은 예산 조정과 관련 “논란의 예산에 대해 일단 삭감하고 사업이 타당한지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 여론을 수렴한 뒤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일부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토록 하자는 의견이 강했다”면서 “또 예결특위가 마치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하는 듯 한 표현도 있었으나 그 관계인의 예산 또한 전액 삭감한 것을 볼 때 어불성설이며 의회는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A 의원은 인터뷰에서 “각 상임위로부터 견지(堅持)해온 조정을 예결특위에서 너무도 큰 이견을 나타내 회의감이 들 정도다”면서 “이 때문에 초선 의원들이 소속을 떠나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첫 등원시 가졌던 초심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지만 몇 의원이 눈물을 보일 정도로 의회 현 위치에 대한 자괴감들이 돌출되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B 의원은 “초기 상임위에서 과도한 예산 삭감부분은 일부 인정되기도 하지만 다수의 중론을 모았던 당위적 삭감 예산이 부활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 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며 “예결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결과를 놓고 밤잠을 설치며 노력했던 다수의 상임위원들의 의미가 퇴색되어 이렇게 의정활동을 계속해야 할 지 이후에 대해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해 의원들간 적지 않은 후유증을 느낄 수 있었다.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