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예산안 및 2006년 제2회 추경안 승인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 의결


2007년도 정읍시 예산규모가 3,79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66억원으로 승인됐다.

정읍시의회(의장 박진상)는 지난 19일(화) 제122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07년 예산안 및 2006년 제2회 추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철수 예결특위원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정읍시가 제출한 2007년도 정읍시 예산안이 지난 6일 예결특위에 회부된 후 6차에 걸쳐 특위활동 결과에 따른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20027년도 정읍시 세입 세출 총괄 예산규모는 3천791억3천81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356억원, 특별회계는 434억원이다.

또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안 규모는 3,96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463억원, 특별회계는 502억원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날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원안 또는 일부 개정 의결을 이뤘다.

이병태 자치행정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조례안으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경제사회국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과를 신설하며 보건소 복지증진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소속 변경한다.

또 재정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롤 분리하고 건설교통국 상하수도과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며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를 과학산업과로 흡수통합한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 정원을 1,048명에서 1,086명으로 38명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14명, 7급 10명, 8급 8명, 9급 2명, 기능직 3명을 증원한다. 본청에 주민생활과를 신설하고 의회에 전원전문위원 및 홍보담당을 증원한다.

△정읍시 사무의 읍 면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읍 면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공연신고, 개간허가 신청,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토지출입허가와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조사 결정, 일시위탁보호 신청, 시설묘지 설치허가와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녹지공원 유지관리, 입산허가, 농촌 임산연료 채취신고 업무를 본청 관리부서로 이관한다.

또 인감에 관한 증명 수수료 삭제, 지방세증명 중 납세완납 증명 3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 없이 감면토록 하는 등의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행 90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던 장수수당을 85세로 수정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연 24만원 지급하던 장수수당에 대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을 명시하는 등의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에 따른 조례안으로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정읍시 농촌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박진상 의장이 2006년 제2회 추경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 승인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김현목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박진상 의장이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이 발생했다 .

특히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은 김현목 의원이 이의제기를 제기했음을 주지하며 “이의를 제기한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는 주어야 하지 않는냐”고 주장하고 유진섭 의원도 이에 가세했으나 정도진 부의장이 “의회규칙상 재의결이 있을 수 없다”며 이를 일축했으며 박진상 의장도 의회규칙에 의거 의결을 선포했다.

이날 김현목 의원의 이의제기는 사전에 준비된 일부 의원들의 의사표출로 알려졌으며, 이의를 제기한 김현목 의원 또한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애매한 타임밍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상임위 의견이 존중 되지 않은 예결위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은 이뤄지지 못한 것.

또한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일에도 박진상 의장, 김철수 예결특위원장, 고영섭 운영위원장, 김현목 의원 등이 이번 본회의 의결을 놓고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날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을 경우 정회가 예상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2007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 A모 의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결특위에 부의된 예산이 특위 과정에서 목소리가 큰 의원들의 횡포(?)로 죽었던 예산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며 예결특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본예산을 놓고 상임위에서의 대폭 삭감에 대해 예결특위에서의 의결과정에서 빚어진 초선과 재선이상 의원과의 불협화음은 일단락 됐으나, 정례회 후 정읍시의회 의원과의 기자간담회에 정도진 부의장, 김현목 의원, 이병태 의원 등이 불참하고 김철수 예결특위원장은 자리에 참석했다가 곧바로 이석하는 불편한 분위가 감지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