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정읍시장이 기초단체장으로서 중앙정부를 향해 잘못된 시각의 변화를 주장하면서 화제를 몰고 있다.

지난달 30일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 “지방특별행정관서 통․폐합 등 지방에 권한과 기능을 대폭적으로 이양하고 ‘정당공천제’, ‘3선 연임제한제’, ‘주민직접참여제’와 같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 자율적이고 적절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방에 위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일 열린 워크숍에는 문원경 행정자치부차관과 지방이양추진위원, 전국 시도․시군구지방이양 담당과장과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장을 대표해 유성엽시장이 발표자로 나서 ‘지방의 시각에서 본 바람직한 지방이양 방향’의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지역의 장기발전비전에 부합하는 지역의 특화시책이나 정책의 실행력과 구속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입법권의 권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정원뿐 아니라 보수의 자율책정권이 부여 되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소수정예주의나 보통다수를 지방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 시장은 특히 “지방의 개방형 채용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농․산․어촌 지방일수록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유리한 유치요건이 배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유 시장은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50: 50으로 갈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비중을 조정해 나가되, 지방공동세를 도입하는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적극 강화하여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