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읍 한미FTA 진실학교 제 1강 초청 강의
정읍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마련된 강의는 시민사회단체와 농협 등으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를위한정읍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총 2강으로 나눠 추진하는 것으로 당일 회원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권영길 의원 특유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인사로 시작,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야 하는데 지금의 우리 사회구조는 절대로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초반부터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살기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출이 확대되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한미 FTA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지출확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한미FTA는 이전 한칠레FTA 경우처럼 단순히 무역의 자유화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정이 아닌 사회 전반에 대한 협정으로 공공부문의 지출은 물론 부동산 세제 등 정부의 공공정책까지 협정대상으로 삼는 사상 유례없는 지독한 FTA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지적 사유.
권 의원은 이어 미국의 건강보험 미적용 사례를 국내 실정과 비교하면서 “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정부의 공공지출을 확대하여 서민들이 최소한의 주거, 교육, 의료만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건 지를 선택하는 것과 아이들의 미래까지 결정하는 주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10%의 힘 있고 잘 사는 사람들 말고 우리 80%의 서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한미FTA는 기필코 막아야 한다”며 “우리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강의를 마쳤다.
식순에 이어진 한 농민의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설령 한미 FTA 협정이 체결이 된다고 하여도 국회비준을 막아내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기 자기지역에서 해당 국회의원에게 한미FTA에 대한 찬, 반 입장을 철저하고도 분명하게 밝히도록 만들어야한다”고 표출했다.
한편 한미FTA 진실학교 2강은 수성동 근로자복지회관에서 23일(금) 저녁7시부터 한신대 이해영교수를 초청해 ‘낯선 식민지 한미FTA’의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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