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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자치 낙관적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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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자치 낙관적 인식 필요
  • 정읍시사
  • 승인 200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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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실천명제로 부각되었음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미루어져 왔던 ‘민선자치단체장’에 의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간 과당경쟁, 독직 등 부정사례의 발생, 선심행정 등으로 지방자치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민선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역특화발전의 추진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견인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공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지방에 대한 잘못된 시각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아직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요체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또는 분권의 추진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10년 넘는 역사를 갖게 되면서 좋은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고 잘못된 부정적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크게 봐서는 긍정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잘못되어가고 있는 지역보다는 잘되어 가고 있는 지역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잘못된 사례가 전파되기 보다는 잘하고 있는 모범사례가 빠르게 경쟁적으로 전파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잘하고 있는 부분이나 지역보다는 잘못하고 있는 사례나 지역에 더 많은 눈길을 보내고 있는 등 너무 지나치게 우려의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이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잘하는 지역도 있고 못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잘못하는 점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대책만 강구하려 해서는 지방분권이 쉽게 진척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잘하는 점에, 잘하는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잘하는 부분·지역이 잘못하는 부분·지역을 상쇄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을 끌어나갈 수 있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못하는 점, 못하는 지역에 매달려 지방분권을 지연시킨다면 크게 발전하는 기회를 놓치고 현상안주에 머무를 뿐이다.

잘 하는 점, 잘하는 지역을 주목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때 국가는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며, 잘못된 부분·지역에서의 국력의 낭비를 상쇄하고도 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인식과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두둑한 배짱을 가지고 느긋한 믿음을 보여 줄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선 분권 후 보완’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제 지역은 의회, 언론,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상급 지도·감독기관 등 5중의 감시와 견제 속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다. 옆길로 새기란 그리 쉽지 않다. 우려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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