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춘섭부시장(정읍시농업대책본부장)
정부는 성공한 협상이라 발표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세워 농민을 달래려고 부산하며, 농민단체는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비밀협상은 원천 무효라고 국회비준 저지 및 정권퇴진 운동까지 추진하겠다는 양상이다.
문제는 이번 한·미 FTA협상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일본, EU는 물론 가까운 최대 농업생산국인 중국과도 FTA협상을 추진해야 하며 DDA(다자간무역협정)까지 협상해야 하는 농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첩첩산중인데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지자체 중 드물게 정읍시는 농업의 미래를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민선 4기 강 광 정읍시장이 공약사업으로 농촌 발전위원회와 농촌연구소 운영 방침을 세운 것이 그 대표사례다.
지난 1월 19일 발족한 농촌발전위회는 현장농업 전문가 50명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을 중심으로 각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여 53건의 건의사항 및 정책(안)을 접수 심의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후 정읍시는 4월 2일 14개월 간 진행된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자 협상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 빠르게 대비하고자 강 광 시장은 다음날 곧바로 실무책임자를 위주로 한『정읍시 농업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어 정읍시 농업대책본부는 9일 회의를 열어 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다가올 개방화 시대 농정과제 첫풀이로서 축산농가 직불제 도입 등 22건의 정책(안)을 전북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나마 신속성을 띤 대책본부의 추진력은 농업기술센터 산하 부서에서 한·미FTA 협상피해 예상 자료와 대책을 사전에 집계하고 대비한 준비성에 있다 할 수 있다.
이번 한·미 FTA타결(안)이 양 국가의 국(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와 FTA/DDA 협상을 추진하면 농촌·농업은 개방화 시대에 적응하는 법을 터득해야 생명력을 유지 할 수 있다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소득보전 직불제, 폐업보상금, 품목별 경쟁력 제고사업 등 여러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80년대 수입개방정책이 시작된 이래 90년 WT0, 2000년대 한·칠레 FTA이후로 수백조원을 농업에 투자 했다고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농민들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FTA 타결로 인한 대책은 농업의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하여 이번에야 말로 살맛나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일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돈에 대한 시시비비가 없어져야 하고 나누어 먹기 식인 아닌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농가소득을 정확히 조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픈 곳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정책과 농가에 지원한 내역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 세밀히 살펴 농민과 단체 모두 동참하길 바란다.
5-6월이면 정부의 대책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선 지자체에 제시될 예정이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미FTA타결 후속대책도 성공할 수 있다.
정읍시는 앞으로 농촌연구소를 활용하여『개방화시대의 대응 전략』의 주제로 농촌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이고 다양한 계획을 세워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연구하고 더욱 고민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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