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통해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축산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DDA 등 계속되는 농업협상에 대비, 정읍농업의 체질 개선을 꾀하는 등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움으로써 흔들리고 있는 농업을 굳건하게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농업대책본부는 진춘섭 부시장이 대책본부장, 시청 농업관련 소장 및 과장, 정읍시농촌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농업 관련 기관 및 농업인단체가 참여했으며 피해 품목에 대한 중앙정부 건의사항 도출 및 지역농업 체질강화를 위한 농정 방향을 재정립 추진한다.
이에 앞서 정읍시는 농촌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현장 농업인 중심의 농촌발전위원회와 농업전문가 중심의 농촌연구소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현재 농촌발전위원회 전체회의 및 각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장농업인 목소리를 청취하여 ‘죽어가는 흙 살리기’ 등 5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받아 심의 중에 있다.
시의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정읍시 농축산분야에 년간 생산 감소액이 285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책본부장인 진춘섭 부시장은 “농·축산인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미 FTA 및 DDA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농정을 대책위원들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관련대책 회의
지난 9일 정읍시는 농업관련 대책회의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농촌발전위원회 이재수위원장을 비롯한 분과위원장과 농업관련기관 단체, 시 농업관련 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농업대책본부장인 진춘섭 부시장 주재로 진행했다.
회의 초반부터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정홍년 축산진흥센터소장이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정읍시의 전략을 설명한데 이어 대책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재기 정읍시농민회장은 “쌀은 지난 WTO 협상시 2014년 이후로 개방하기로 협상이 완료됐음에도 마치 쌀만은 협상에서 제외된 걸로 생색내고 있고 농업대책을 세운 다음에 한미FTA를 체결해야 함에도 중앙정부는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원천무효화 투쟁과 국회비준저지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승술 한우협회장은 “축산분야에 보도내용을 보면 물량 증가시 safe guard 제도 적용도 실현 불가능한 제도를 협상 성과로 홍보하는 등 허구성이 도출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김종수 한농연회장은 “정읍시에서 대응전략은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국회 비준까지는 반대운동을 추진 후에 협상이 체결되면 축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축산소득보전 작불제와 정읍실정에 맞는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조례를 추진해야 할 것” 이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체 발굴한 식량분야 소득보전직불제 단가 상향 조정 등 5건과 과수원예분야 밭작물 직불제 시행 등 6건, 축산분야 가축분뇨 자원센터 등 6건, 농촌개발 및 복지분야 지역핵심 리더 육성 등 2건 등 모두 22건을 개발해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중앙정부 및 전북도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축산분야 대책회의
축산분야는 10일(화) 오후 4시 센터 2층 회의실에서 시관계자와 순정축협 소순대 정읍지점장을 비롯 축산연합회 이종환 회장과 김동일 사무국장, 축종별 7개 단체 등 총 20여명이 참석해 축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다지기 위한 전략을 짜냈다.
회의에서 <국내산 한우>는 한미 FTA타결에 따른 현행관세(45%)15년간 장기인하 체결을 감안할 때 가임 암소 수는 증가추세 및 산지가격은 하락이 예상되며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난은 지속 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행 영업장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실시 제한면적(‘07년-300㎡, ‘08년-200㎡)을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젖소>는 ‘03년 농가생산 쿼터제 시행과 유업체의 판매 촉진 등 소비홍보에 힘입어 수급량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세철폐에 따른 본격 수입시 가격 하락폭이 클 것이어서 경쟁력 확보위한 고품질의 우유 생산을 위한 시설 개선이 정실하다는 것.
<양돈>은 돼지고기 수입에 따른 단기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가 미국산 쇠고기로 대체되는 효과로 인해 가격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돼 축산시설 현대화로 돼지 소모성 질환 등 질병예방을 통한 손실감소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양계>는 하림, 신명 등 계열농가는 어느 정도 유지되겠으나 자영 농장은 경영비 악화로 인한 자율 도태가 예상되며 미국산 소, 돼지고기 대체 소비 증가로 닭고기 소비정체가 우려돼 계열화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계열화농가 사육시설 지원 및 노후 축사에 대한 단열, 악취저감시설, 환기시스템 등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각 분야의 의견이 도출됨에 따라 한·미FTA타결 대응 추진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국내외 축산동향 분석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사항 등 건의사항을 보다 더 적극 발굴하여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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