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폴뉴스/정읍시사]범여권 대선후보 주자인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의무화와 상습부동산투기 고위공무원 강제퇴출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정책발표회에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를 비롯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헌법개정, 상습 부동산투기 고위공무원 강제퇴출, 수도권 평당 400만원대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김근태의 민생혁명 자료>
김 의원은 "정책담당자의 신뢰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재산공개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불거지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의혹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환매조건부 주택공급을 통해 수도권 기준 평당 400만원대 서민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분양원가공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택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분양가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며 "현재는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민간에 매각하여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를 공공이 직접 개발, 공공의 수익률을 낮추면 개발원가에 근접하는 택지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공공주택개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발표회에서는 영상발제가 시선을 끌었다.
김 의원은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촬영했다는 영상물을 통해 대한민국 40대 가장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자신이 구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공개했다.
그는 교육, 일자리, 주거문제만큼은 공공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생혁명’을 역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혁명, 경제혁명을 일으켜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후 지속적으로 정책발표회를 갖고, 그가 구상하는 따뜻한 나라의 상과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 정책발표회는 ‘김근태의 민생혁명 두 번째, 사교육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