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삭감예산 전액 계상토록 예결위 소명 설득 부산
정읍시의회(의장 박진상)가 제126회 1차 정례회 양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제 1,2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심사 및 2006회계년도 결산안 심사,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펼쳤다.
이번 회기에서도 단연 초미의 관심사였던 점은 올해 계상된 제1회 추경예산 안으로서 대개 그래왔듯, 상임위에서의 삭감조치 이후 예결위의 부활 가능성을 둔 예측성 말들이 무성하다.
회기에서 의회 상임위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태) 9건 5억3천746만7천원을 감액했고,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우천규)는 7건 11억5천377만7천원을 감액해 총 16건 16억9천124만4천원이 삭감 조정됐다.
정읍시측이 계상한 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8%인 258억9천9백만원이 증액된 4,050억3천7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597억6천백만원, 특별회계는 452억7천6백만원이었다.
시는 당면한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으로 시비부담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목적이 지정되었으나 미 이월된 사업, 그리고 일반회계 추경재원의 78%인 189억2천7백만원을 비도가 정해진 사업 및 나머지 51억4천만원과 당초예산 집행 잔액 조정금, 성과상여금 부족분 등 꼭 반영해야 될 불가피한 부분에 최소한으로 편성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의회는 최근 집단 민원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자칫 금년 9월 이후 예산 반납위기에 놓일지 모를 화장장 사업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미리 세워야하는 지에 대해 의원들간 한때 의견이 분분했고, 이외 집행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사업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양 상임위의 삭감 조정내역이 나오자 시는 29일 예결위를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취합, 상임위별 삭감예산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등 부산함을 보였다.
더불어 의회와 시 일각에선 의회 예산심의에 대해 전례를 들어 매우 긍정적이고 결과론적인 답을 유추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명이 이뤄지면 삭감액 모두 반영될 것이란 우회적 기대감이 높다.
이와 관련 A 의원은 “상임위 예산심의가 예비심사의 성격이 있다지만 기간 동안 위원들의 심도 있는 숙의를 거친 조정내역이 예결위에서 무시되는 풍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가하면, 다른 B의원은 “당연 상임위 조정안에 대해 존중돼야 하지만 예산반영 소명과 당위성의 재검토로 부활될 수 있는 구도도 의회에 필요한 부분”이라 다양한 견해를 보였다.
지난 주 정읍시의회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는 자치행정위원회 10건(원안가결:6건,수정:2건, 철회:1건, 보류:1건), 경제건설위원회 6건(원안가결:3건,수정:3건)이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읍시의회의 심사를 거쳐 4일(수) 열리는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