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5일 오전 BBS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과 인터뷰를 갖고 "한나라당은 진흙탕 싸움, 범 여권은 다 쪼개놓고 다시 통합하자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요즘 광고에 쇼를 하라던데, 이런 쇼는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보수정치권이 아무런 원칙도 없는 정당임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하며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야합'으로 규정했다.
모든 '후보단일화'에 대해 권 의원은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그러나 (진보대연합의 기준에 부합하는) 어느 누구와, 어떤 조직과도 제한없이 진보대연합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전문
▶ 진행자 :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통과, 가결됐습니다. 이 사학법을 두고, 사학재단, 교육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고 했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권영길)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반대했던 법이 가결이 됐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권영길 : 네, 참담한 심정입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보수정치권이 아무런 원칙도 없는 정당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정치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 서민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위도 철저한 야합입니다.
▶ 진행자 : 원래 열린우리당이 개혁 차원에서 추진했던 법안인데,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 권영길 :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은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유일한 개혁법이거든요. 더구나 이 법 만들 때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52석, 과반수 의석을 훨씬 넘어선 정당이 아니었잖습니까? 그 때 몸으로 만든 법이었습니다. 국회의장이 경호권 발동하고 했습니다. 그 때 경호권 발동하고, 몸으로 막는 이유가, 이것은 개혁의 핵심이다, 개혁을 위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법을 이번에 팽개친 것이죠. 그리고 참여정부는 교육개혁 시작조차도 하지 않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교육재정) GDP 5% (확보)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그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함께 처리됐던 로스쿨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권영길 : 저희들은 이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에게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이 더 좁아진 것입니다. 언뜻 보면 대학에 들어가서 나오고, 법조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스쿨을 만들면서 현재의 사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될텐데, 해결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로스쿨 입시 열풍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 것은 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로스쿨법은 입학정원수, 변호사 자격부여방식, 판검사 임용방식 등을 정하지 않아, 이 문제를 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 의원님의 민노당에서는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권영길 : 대학에서 로스쿨 입학에 대한 자격을 논의해서 결정하게 되겠지요. 교육부가 모든 대학에 다 설치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선정을 하게 될테고, 그 선정 과정 속에서, 그런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권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하신 상태인데, 민노당의 경선일정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권영길 : 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4일)도 마산, 창원에서 TV토론회와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부산, 대전, 대구에 이은 네 번째 토론회였고, 연설회였는데요. 앞으로 남은 광역시도를 다 돌고,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권역별 투표에 들어갑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9월 9일 마지막 결선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네 군데 돌아 보시면서 평가는 어떻게 내리십니까?
▷ 권영길 : 저희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비록 언론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름다운 경선이, 정책정당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역TV방송을 통해서는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KBS창원총국, 마산MBC 등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시청하시는 분들은 민주노동당이 정말 아름다운 정당, 정책정당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됐을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다른 당의 경선, 범 여권은 범 여권대로, 그리고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계시는 소회는 어떠신지요?
▷ 권영길 :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싸움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 아닙니까? 같은 당 내의 후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다 서로 상대방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사람 다 대통령 돼서는 안되는 자질, 능력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른바 범 여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원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범 여권인지도 불분명하고, 같은 집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쪼개가지고, 다시 통합하자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참 이해할 수 없는, 광고카피에 쇼를 하라고 돼있던데, 쇼를 하면 안돼죠.
▶ 진행자 :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혹시 민노당의 후보가 결정이 된 뒤에, 이른바 보수와 진보, 또는 한나라당이냐, 아니냐, 또는 범 여권이냐, 아니냐, 이런 구분을 해서 후보단일화가 추진이 될 경우에, 민노당은 거기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권영길 :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대연합의 기준을 제시해두고 있습니다.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등 다섯 가지의 기준을 제시해두고 있는데,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어느 누구와 어떤 조직과도 제한없이 논의하고, 진보대연합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다른 후보의 단일화 문제,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권영길 : 네, 그렇습니다. 진보대연합은 추진할 것입니다.
▶ 진행자 :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권영길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권영길 민노당 의원이었습니다.
이지폴뉴스 한경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