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지난 19일 제2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실시, 정읍 고영규 의원(정읍 제1선거구,교육복지위/사진)이 도정과 도교육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나섰다. 질문은 제시된 자료에 근거한다.
고영규 의원은 먼저 도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여름철 법정전염병을 들어 지난 2003년도 383건이었던 발생건수가 2004년도 737건, 2005년도 1,120건, 그리고 지난해는 1,162건으로 불과 4년 사이에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어 최근 도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법정전염병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처방안이 있는지 김완주 도지사에 집중 포문을 열었다.
또 고 의원은 도내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 이들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근절하는 등 국제결혼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일회성을 배제해 더욱더 심도 있게 접근하라며 이에 대한 전북도의 방안을 제시하라고 추궁했다.
고영규의원은 이어 재가노인 및 독거노인 복지대책 문제를 들고 시설확충과 기능보강, 운영비 지원 등 예산투입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의 현실에 맞는 재가노인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행정에서 사업의 발굴과 지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투입 방법론에 있어 가정봉사원 파견, 식사제공, 주.야간보호, 장.단기보호와 같은 사업 등을 행정과 복지시설 그리고 지역주민을 상호 연계한 삼위일체적 지원체제 구축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도지사를 대상으로 견해를 따져 물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 나서 먼저 가출학생 및 학교폭력 문제를 들고, 가출학생이 2005년 95명, 2006년 131명으로 가출학생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청소년의 가출문제를 조기에 발견, 해결하기 위한 교육감의 가출학생 예방대책이 있는지 질타했다.
고영규 의원은 또 경찰청 통계자료를 들고 전북지역의 학교폭력은 지난 2004년 109건에서 2005년 242건, 2006년도 600여건으로 해마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추세지만 교육청의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학교 현장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여서 이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를 조목조목 따졌다.
여기에 고 의원은 국제결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2세에게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엄마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 2세 교육에 애로사항은 늘고 있는 문제를 지적, 다문화 가정 2세 교육을 위해 외국인 어머니들의 한국어 등 한국 문화를 형식적이 아닌 체험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학교현장을 개방해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제도적 방안과 외국인 2세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교육감이 문제 해결 방안과 대책을 세우라고 질의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