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부의장
서론
날로 비대해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정활동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인 바,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운용의 양대 축으로써 그 활동실적은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고 지방분권 특별법의 입법 취지대로 지방분권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방사무가 늘어나고 지방권한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 의회에서 심사할 안건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지방의회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형분권 과제인 교육자치와 지방경찰제 그리고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보면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증대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가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입법 보좌기구와 인력의 확충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강조해 온 구조조정과, 표준정원제, 총액인건비제, 차원을 초월해서 중요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은 지방의원들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고 적정수준의 의정비를 제공하는 등 역할 강화방안이 필요하겠음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대등한 권력관계를 갖추어 견제와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위해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 부단체장 임명동의권, 결산심사 강화방안, 의정비 책정의 합리성제고, 전문연수원 건립, 정책보좌관 확충대안 마련 등을 들 수 있겠고 지방의회의 권능 강화 방안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이에 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큰 틀로 나눠보면
첫째,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의정비 현실화와 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강화,
둘째,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연수원 설립 및 교육강화, 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을 들 수 있겠으며,
셋째,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선거구제 개선 및 정단공천제 폐지와 지방 자치단체장 견제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자율성 확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자율성이 의회에 부여되어 있어야 의원이 주민의 대표라는 기반 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준수하여 지방의회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의원 신분과 대우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고 의회 및 의원을 지원하는 사무기구에 대해 의회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 환경은 나날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의회의 기능은 변화없이 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 것이며 지역의 특수사항과 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실정을 반영한 다양한 지방자치의 실현만이 지방자치 개혁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2. 전문성 확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모든 지역 주민이 직접 논의하고 해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과 단체장이 대표성을 근거로 대의제에 입각하여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본연의 업무로써 조례의 제정이나 의결권행사 및 집행부 감시 등을 제대로 수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의회 구성은 불안정한 자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지방의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며 세분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으며,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의 통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원 교육훈련 강화와 정책 보좌진의 도움을 통한 전문성 확보방안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3. 책임성 강화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는 누구(Who)에게 책임지는가, 무엇(What)을 책임지는가, 어떻게(How) 책임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국가 전체의 이익과 선거구 또는 특정 지역의 이익이 대립할 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와 특정계층 또는 특정 단체간 마찰이 있을 경우 문제가 생김으로써 책임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이 실정을 하였을 때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의회 권한이 별로 없다면 통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며, 견제권을 의회가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결론
결론적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율성 전문성 책임성 특면에서 다양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의정비 현실화 기준마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의회진출과 의원 정책보좌관 도입방안 마련, 의원과 사무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연수원 설립 등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날로 비대해져가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지방의회 의정역량을 점검하고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의원 개개인이 연구와 연찬에 충실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참 실현과 필요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란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강조 하면서 맺는말로 가름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