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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정읍 1만 시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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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정읍 1만 시민대회
  • 변재윤기자
  • 승인 2007.09.1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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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해열사 추모! 쌀 목표가격 상향조정!

정읍시농민회를 비롯한 37여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정읍시민연대(집행위원장 김용규/이하 시민연대)’가 오는 11일(화) 오후 2시 정읍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정부가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갈비통뼈가 나왔는데도 수입을 금지하기는 커녕 7일 망국적인 한미FTA 국회비준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전제하고 당일 이경해열사 4주기를 기해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정읍 1만 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농연정읍시연합회 관계자는 “<김원기 의원은 한미FTA의 원천무효 -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는 내용으로 농민 1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7일 김원기의원 정읍사무소에 전달한 것에 대한 김원기 의원의 답변을 11일 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민대회는 시청 앞- 정읍여중- 명동의류- 최덕수광장- 농협중앙회정읍지부(중간집회)- 중앙극장 오거리- 김원기의원 사무소 앞에서 정리 집회하는 일정의 거리행진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일 정읍시의회가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대해 시민연대측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성명서를 밝혔다.

이들은 “정읍시민의 대표로서 제2의 한일합방에 다름 아닌 한미FTA에 대해 국회가 비준을 반대할 것을 촉구한데 대해 본 시민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이다”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다음은 한미FTA 저지를 위한 한농연의 결의문 전문이다.

지난 4월 2일 한미FTA 체결로 인해 350만 농민의 생존권과 이 나라의 식량주권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고 농업농촌에 막대한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정부는 한미FTA 협상이 양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성공한 협상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익이 거의 전무한 다 퍼주기, 조건 없이 내어주기 식 협상임이 드러나고 있다. 협상내용이 구체화될수록 한미FTA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몽상은 국민들에게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

한미FTA는 국민경제 성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농민, 노동자에게 피해만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협상이다. 우리는 농업을 송두리째 미국에게 팔아넘기고 미국의 51번째 주지사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규탄하고 한미FTA가 원천무효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쇠고기 수입재개를 비롯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내주고 시작한 협상, 반대의견을 묵살한 공청회 강행,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최악의 협상이 바로 한미FTA이다. 한미FTA는 수세대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임에도 이를 예고도 준비도 없이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민주적 선택권에 대한 도전이다.

한미FTA는 중장기적으로는 관세마저 모두 철폐되고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철폐와 동시에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도 없어지게 되어있어 그야말로 완전개방을 의미한다. 이는 축산물, 식량작물, 낙농품, 과일채소류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중장기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가치는 내팽개치고, 단순히 생산 감소 액만 들먹이며 연간 6천억원의 피해만이 발생할 뿐이라며 애써 축소하는 이 정권의 살농정책은 그 수위를 이미 넘어서 버렸다.

유통기한이 고작 6개월 남은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체결할 어떤 권한도 우리 농민들에게 위임받은 적 없다. 아무런 위임장도 없는 노무현 정권이 농민의 목숨을 움켜쥐며 뒤흔들려고 한다면 농민의 억센 손으로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김원기 의원은 한미FTA 원천무효를․반대입장을 표명하라!

개방만이 살 길이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한미FTA 반대하는 농민들의 피맺힌 목소리와 자신을 불사른 노동자의 절규마저 외면하는 몰지각한 정권과는 더 이상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다.

(사) 한국농업경영인정읍시연합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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