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 국립공원 정읍관할 폐지 여론 급선회 확산

전국 4곳의 동명 백암산…두 개의 산이름 딴 국립공원?

“사유재산권 침해 등 불합리, 아예 공원지역 해제로 풀자” 여론

▲ 환경부와 국립관리공단 등이 40여 년 동안 정읍의 상징인 ‘내장산국립공원’에 대한 명칭을 ‘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으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정읍시민을 비롯 각계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사안이 이처럼 확산되면서 최근 정읍시의회를 비롯 많은 내장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차라리 이번 계기로 내장산국립공원 정읍관할지역을 폐지시켜 정읍시민이 상징성을 돌려받자는 의견들로 급선회 하고 있다. 정읍시의회 장학수 의원은 “내장산은 지난 1971년 11월17일 국립공원 제8호로 지정되어 자연환경보전이라는 미명아래 지정된 국립공원지역 일부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규제를 이유로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의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장 의원은 “그간 정읍시는 지방화시대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내장산을 전북 서남권의 관광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각종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문화재 관람료와 주차료 징수, 공원구역 내 쓰레기수거, 도로포장 등의 일부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점들이 비일비재한 현실이어서 주민의 반발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요인들을 이번에 공원지역 해제를 통해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들의 반발 발단은 지난 2006년 8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전남장성군이 환경부에 내장산 국립공원의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에서 비롯됐다. 또 주관 당국은 변경에 따른 절차 이행을 추진하면서 의견을 묻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설문을 지난 7월30일부터 실시, 참여자 8,066명 중 7,353명(91.16%)이 변경에 찬성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원계획 변경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경을 원하는 관계기관은 내장산 국립공원은 전북지역(정읍,순창)의 내장산과 전남 지역(장성)의 백암산으로 이뤄져 있으나 공원명칭에서 백암산이 배제돼 자신들의 지역성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이고자 한 목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인 정읍시측과 사실을 두고 공개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변경추진에 대해 시민들이 알기까지의 시차적인 행정관리의 문제점도 있었으나 진행 사실이 확인된 지난 10일부터 정읍은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들끓고 있다. 먼저 12일 정읍상공회의소(회장 신영길)는 성명을 발표하고 ‘병칭변경 계획을 당국이 즉각 백지화하라’고 천명했다. 상공인들은 내장산국립공원은 정읍시민에게는 자부심이며 자존심으로서 시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남지역 여론만을 수용해 추진한다는 것은 ‘정읍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또다시 정부 정책으로부터 차별과 홀대를 받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따라 상공인들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갈등유발로 국익에 저해되는 업무를 추진할 경우 국민적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서 즉각 백지화해야하며 특정지역을 위한 당국의 움직임에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정읍 행정을 이끌고 있는 강 광 정읍시장은 1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망상을 버려라”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어 “내장산은 단풍으로 세계적 이름을 얻고 있는 산인만큼 이를 양쪽으로 갈라놓는 정부에 행태에 결사반대하며 36년간 사용해온 고유 명칭을 정읍시민이 모르는 사이 바꾸려 하고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졸렬한 행동"이라고 당국을 비난했다. 또 강 시장은 “환경부가 개명을 하려는 백암산은 전국에 걸쳐 4곳이나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며 이렇게 두 개의 산 이름을 딴 국립공원은 없다”며 반대하는 이유를 열거했다. 이어진 다음날 13일 내장산 종교단체와 이동진 지역혁신협의회장을 비롯 시민단체 40여명은 경기도 과천 환경부와 조계종총무원 등지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정읍시민 의견 전달 및 명칭변경의 부당성 항의를 이뤘다. 하지만 시민들의 항의방문에도 당일 관계자들의 태도는 담담하거나 민원인 취급을 받아 오히려 참석자들이 분노를 삼키고 돌아와야 했다는 후문이다. ▲

정읍시의회(의장 박진상)도 13일(목)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안의 중대성이 깊어짐에 따라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환경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원기 국회의원 앞으로 ‘졸속한 국립공원 명칭변경을 당장 철회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송부했다.

정읍시의회는 먼저 변경은 시민과 함께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자연공원법 제17조의 2에 <공원 보전.관리 계획의 수립은 자연공원의 명칭 및 면적 등을 작성하여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당연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당국이 전북도와 정읍시의 의견수렴과 협의 절차 없이 전남지역의 특정 여론만을 물어서 진행해온 처사는 전북도민과 정읍시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무시한 것으로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더불어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참가자 지역분포 등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가 직접 해명토록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며 업무 추진의 부당성을 환경부내의 감사부서를 통해 재검증하고, 적절한 업무 절차 이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의 정읍시는 정읍시청을 비롯해 각 읍면동사무소와 학교, 유관기관, 다중집합장소 등 지역별 지정장소에서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 결사반대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해 전 시민 집단행동도 불사할 태세이다.

변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