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현 공보험의 문제점을 다른 방법으로 즉 민간보험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낮은 보장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안보이고 재정지원의 폭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공적보험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재정지원도 하고 보장성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해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분명 국민을 위하는 일이며 지금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건실화에 주력할 때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과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취약한 보험기능을 강화하고 가정경제 파탄을 막고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현행 61.3%(약국포함)인 건강보험 급여율을 ’08년까지 70% 이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장성 강화책을 제시하며 보험급여 폭을 확대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
또한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선정하여 재정을 집중 투입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는 모든 암과 큰 수술을 하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집중지원 대상상병으로 선정하였으며, 올 9월부터는 암환자의 경우 환자가 내고 있는 진료비 부담이 약 33% 줄어들게 되었고,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어 ‘07년에 가서는 진료비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도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의 역할을 다하려면 계속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민의 가계부담을 줄여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더욱 더 합심하여 충실한 경영을 하고 재정을 건실하게 하며 건강보험을 발전시켜 줄 것을 희망한다.
사회복지법인 자애두승원 원장 손문엽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