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관련 건의…자이툰부대 주둔연장 철회’

제12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다양성과 역동성 입증

상임위 사업장 방문결과, 행정사무감사 건 등 원안가결

▲ 박진상 의장 정읍시의회 제128회 임시회가 지난 16일부터 총 11일의 회기를 마치고 26일(금) 의회 본회의장에서 폐회했다. 당일 오전10시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관내 주요사업장의 방문 결과와 올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고 ‘자이툰부대 주둔연장 철회’와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관련 건의안’을 상정 가결했다. 제12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07.10.17~10.19)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에 나선 자치행정위원회는 장학수 부위원장이 나서 영조생모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 등 13개 사업장에 대한 요구를 이뤘다. 특히 [영조생모 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인근유적지와 태산선비문화권, 산외한우촌, 칠보발전소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 및 지역특산품 볼거리 제공하고,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시 토지매입, 건물신축 등에 따른 자본력을 보유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내장산리조트 이주단지 조성]은 이주단지내 주택과 리조트 조성사업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특색있는 주택이 건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며 제1 이주단지는 신규 조성되는 주택단지 이므로 기존 우수관로와 연계하여 오폐수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백제정촌현 관광지 조성]은 부귀마을(17세대) 주민의 생활터전인 농지가 백제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민과 충분히 합의하고 2003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므로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 위원장은 같은 기간 동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설 화장장.납골당 설치에 따른 주민 민원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21개 사업장에 대한 결과보고를 이뤘다. 보고에서 [공설 화장장.납골당 설치]는 혐오시설로서 인근주민의 건립 절대반대 입장이 계속되고는 있으나 시간만 끈다고 해결되지 않으므로 추진부서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우선집행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2007년도내에 납득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선 고정비에 있어 20년간 운영비 총액의 47%를 분뇨반입량에 관계없이 지급 규정한 연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고 경제성보다는 광역의 수질관리 측면에서 6개시군이 통합 추진되었다고는 하나 인건비 등 소요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위탁전과 위탁 후에 검토가 필요하므로 인건비, 운영비 등 품목별로 대별하여 비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 폐회

이번 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는 정병선 의원이 ‘자이툰부대 주둔연장 철회 건의안’을 제안, 최근 정부의 이라크 파병중인 자이툰부대와 관련 지금까지 동맹국으로서 도리를 충분히 이행하였음으로 정부의 자이툰부대를 연내 철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으로 자이툰부대 주둔연장 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원문 참조>

또 김철수 의원은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관련 건의안’을 제안하면서 지난 10월5일 KBS 1TV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에서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 방영으로 중금속 황토팩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으며 황토팩시장 약60%를 점유하고 있는 (주)참토원의 피해가 타 제조업체보다 훨씬 커지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결과가 조속히 발표되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건의를 이뤘다.<원문 참조>

정읍시의회는 이외 오는 11월21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양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해 집행부측에 필요한 감사 목록을 주문했다.

한편 본지는 이번 정읍시의회 회기의 인터넷방송 송출을 위한 VJ 동행취재를 이뤘고 홈페이지(www.jsisa.net)에서 보다 의원들의 상세하고 생동감 있는 일정들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건의문 원문이다.

▲ 정병선의원 발의 자이툰부대 주둔연장 철회 건의서 정병선 의원 최근 정부는 이라크에 파병중인 자이툰부대의 단계적 철수를 전제로 내년 말까지 철군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철군하겠다는 약속을 깬 것은 북핵 6자회담에서 미국의 협조가 절실하고, 이라크 유전개발과 재건사업 등에서 한국기업 참여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의회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물론, 국익과도 무관하게 미국에 대해 절대 복종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미국 협조를 얻기 위해 주둔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북핵이 자국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라크 내 종파 갈등과 정부 재정상태 등으로 볼 때 자이툰부대의 주둔에 따른 경제실익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며, 선투자가 대부분인 이라크 개발 사업은 자금회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읍시의회는 정부의 한반도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며, 미국정부가 내년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자이툰부대의 주둔 연장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임에도 정부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의도이며, 자이툰부대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당분간 주둔해야 우리 기업들이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것은 파병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읍시의회는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전이 명분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고, 정부가 지금까지 동맹국으로서 도리를 충분히 이행하였음으로 정부의 자이툰부대를 연내 철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으로 정부는 자이툰부대 주둔연장 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7년 10월 26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김원기 국회의원 ▲ 김철수의원 발의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관련 건의안

김철수 의원

지난 10월 5일 KBS 1TV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 방영으로 소비자로부터 반품, 환불요구와 거래처 거래중지 및 기 결제자금 동결 등 중금속 황토팩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송관련 제작진은󰡒업계 1. 2위를 다투는 업체를 비롯한 여러 황토팩 제품에 대해 중금속 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소 등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고 납은 일반 화장품 기준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채취 황토가 논바닥, 과거 과수원으로 쓰이던 지역 등이었다󰡓고 보도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환불 소동과 홈쇼핑 판매 중단으로 전체 황토팩 제조회사들이 도산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들 회사에 생계를 의탁하고 있는 선량한 직원은 길거리 실직자가 될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관련 제조업체는 방송내용의 부당성을 들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대응을 하고 있으며, 식약청은 방송이후 전 황토팩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품의 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으나 그 검사 결과의 발표가 늦어지고 있음에 따라 제조업체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불량한 제품에 대하여 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려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소임도 중요하나, 그로 인한 일부 정직한 업체가 도산위기에 처하는 피해발생 방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황토팩시장 약60%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시 향토기업 “(주)참토원”의 피해는 타 제조업체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황토를 소재로 한 타업종의 제품 생산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지역의 중.소업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결과가 조속히 발표되어 옳고 그름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일부 억울한 제조업체가 하루속히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07. 10.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수신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원기 국회의원

변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