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정읍시의회 제1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은 15명의 의원과 함께「한우보존특성화지구」지정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천규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한미 FTA 협상타결 및 축산물개방 확대로 인하여 한우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 되면서 한우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별화된 고급육 생산체계를 갖추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현재 전국 한우사육두수가 210만두에 이르러 정읍을 비롯한 경주. 홍성. 안성. 상주. 장흥. 합천. 홍천 등에서 사육두수가 30만두에 달해 전체 사육두수의 15%를 점유하고 있는바, FTA 난국 타개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한우사육 지역을 『한우보존<특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선택과 집중 방식의 지역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한우산업은 토종가축의 자존심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육성되어야 하며 국내 기간산업인 한우산업을 지켜내고 최소한의 한우농가 생존권 보장과 한우산업을 주력으로 육성하는 시군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본 특성화지구 지정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읍은 한우사육두수 5만여두, 이중 가임암소 3만두로 전국 최고의 번식우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총체보리 등 조사료 기반이 확보된 지역이고 한우농가가 3천여 농가에 연간 소득은 2,500억원에 달하고 있어 FTA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읍을『한우보존<특성화>지구』 지정으로 한우 산업 경쟁력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음은 건의안 원문이다.
한우보존특성화지구 지정 건의안
한미 FTA 협상타결 및 축산물 개방 확대로 인하여 소값이 하락하고 있으며 갈수록 한우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한우 농가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우는 우리민족과 애환을 함께 해온 대표적인 토종 가축이기에 소중한 국가적 자원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우수한 유전적 형질을 계승해 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직 한우산업이 성숙되지 못한 현시점에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으로 한우산업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는데, 정부는 특단의 대응전략을 세워서 한우 농가의 안정적 사육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우산업육성대책은 쇠고기 우수브랜드 육성과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 이력추적사업을 통한 수입산과의 차별화 등을 역점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선택과 집중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혁신적인 시책을 전략적으로 강구할 때 생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전국 한우사육두수는 210만두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한우사육을 지역 소득사업의 주력분야로 삼고 있는 대규모 한우사육 시군 지역의 사육두수가 30만두에 달해 전체사육두수의 15%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들 시군은 정읍을 비롯한 경주. 홍성. 안성. 상주. 장흥. 합천. 홍천이 5만두 안팎의 사육규모로써 한.미 FTA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우산업은 토종가축의 자존심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육성되어야 합니다. 값싼 수입 쇠고기에 대응하여 우리 한우산업이 고급화, 차별화 전략으로 FTA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인 국내 한우산업을 지켜내고, 최소한의 한우농가 생존권 보장과 한우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시군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한우보존<특성화>지구』지정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우를 5만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지역은 나름대로 한우사육에 좋은 여건을 구비한 요소들이 풍부하게 잠재해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은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농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국내 조사료를 주된 원료로 한 저렴한 사료개발, 우수혈통을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종자개량 시스템, 규모화된 분뇨처리 유기질 비료공장 건립, 유통판매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 모색, 한우전문 시범목장 조성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눠주기식 소규모 분산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선정과 병행하여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합니다.
정읍시의 경우는 한우산업을 주축으로 축산업에 많은 농민이 참여하여 전체농업소득의 60%를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시는 한우사육에 있어 다음과 같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전국 최고의 한우 번식사육기반과 우수혈통의 송아지 브랜드가 정착된 지역입니다. 정읍시는 한우가 5만두이고, 가임암소는 3만두로 번식우 비율이 60%나 되어 전국 최고의 번식사육기반 구축과 우수혈통의 송아지 브랜드가 정착된 지역이며, 특히 산외 한우마을은 전국에서 1일 1천여명 방문객과 40여두 이상이 판매되는 등 연간 1천억원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조사료 공급 기반이 조성된 지역입니다. 산간부와 평야지대가 분포되어 조사료 재배의 최적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고장으로 매년 조사료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2008년도 총체보리 계획면적은 2,500ha로 전국 최대 규모 재배단지를 확보 조사료 위주 번식기반이 이미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셋째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한우소재 관광 벨트화 구축이 가능합니다. 내장산국립공원과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등 전통문화 관광 요소를 한우산업과 연계한 한우문화촌 조성으로 관광벨트화하여 축산테마의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민의 축산업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은 지역입니다. 정읍은 축산도시로 한우산업 발전에 양적 성장과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역민의 동참과 참여의식이 높으며, 한우사육농가가 3천여 농가에 이르며, 연간 3억원이상의 한우협회 개량자조금 형성과 월1회이상 전문가 초빙 한우농가 교육을 실시하여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에서는 한미 FTA 대응전략사업으로 정부 차원의『한우보존<특성화>지구』지정을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우산업을 소득기반으로 하고 있고 한우사육의 기틀이 다져진 대규모 한우사육지역을 집중 지원하여 한우산업을 지켜내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읍을 비롯한 경주, 홍성, 안성, 상주, 장흥, 합천, 홍천 등의 지역을 특성에 걸맞는 한우특화산업지구로 선정하여, 경쟁력 강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우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여 국내한우산업보호의 거점화 육성과 지역균형 개발 및 지역사회 활력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자립형 지방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우보존<특성화>지구』가 지정될 수 있기를 13만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7. 11.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 농림부장관, 김원기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