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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무상 의료.교육을 꿈이 아닌 현실로 보여줄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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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무상 의료.교육을 꿈이 아닌 현실로 보여줄 터! ”
  • 정읍시사
  • 승인 2005.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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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정읍시위원회(위원장 최기열)는 지난 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효신 당 중앙위원을 본부장으로 “무상의료.무상교육실현 정읍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대시민 홍보활동, 서명운동 등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노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방위적으로 서민들이 병들어도 돈 걱정없이 치료받고, 돈 없어서 자녀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애자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무상의료 1단계 실현을 위한 8개의 관련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최순영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무상급식,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관련법안 개정안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들었다.

민노당의 무상의료 1단계는 우선 모든 병의 모든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7세미만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없애자는 것이 핵심이며 총 4조5천억원의 소요되는 비용을 세금을 활용한 걷어서 실현하자는 주장이다.

국가에서 현재 걷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무상의료 및 교육 1단계는 실현가능하다는 것이며 여기에 “부유세”를 도입한다면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효신 본부장은 이와 관련 “우선적으로 오는 13일에 시기동 천주교회입구 사거리에서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을 시작으로 10월 한달간 매주 목요일 시내 주요지점에서 대시민 홍보와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 이 본부장은 “정읍시민들을 비롯해 전국에 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면 민주노동당 의석이 많지 않아도 관련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내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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