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수해지원 특별예산 확보하고, 논농업직불금 지급하라
정읍에서도 정읍농민회와 정읍한농연을 주축으로 한 농민들이 전라북도 12만 가마 중 최고인 3만가마를 정읍시청을 비롯해 김원기후원회사무실, 농협중앙회시지부 등에 적재하며 시위에 나섰고 천막을 치며 현재까지도 농성 중에 있다.
이에 농림부가 ‘쌀 협상 비준관련 추가지원 대책’을 내놓고 진화에 나섰지만 농민들은 시큰둥한 반응들이다.
정읍한농연 허수종 사무국장은 “농림부에서 내어 논 추가지원대책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며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국제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나 농업을 사수해야할 의지가 없다”고 농림부를 향해 성토했다.
먼저 추가지원대책의 내용 중 ▲01년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상환기한 연기에 대해서는 종전과 별 차이가 없는 미미한 대책이라고 못 박았으며 ▲공공비축 물량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작년 수매가 보다 1만3천원 정도 하락한 단가를 적용해 매입하겠다는 것으로 제대로 한다면 과거 추곡수매에 준하는 제도로 대체하고 공공비축물량의 2배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 만족할만한 대책이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금리인하와 ▲농지구입자금 금리인하,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사업규모 확대 등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투자사업에 관한 여력이 없는 시점에서 이런 제도는 소용이 없으며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급선무고 이를 활성화 했을 때 비로소 이런 제도들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순서다”며 이 같은 추가지원 대책은 정부의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읍시에 대해서는 우선 수해피해에 대한 지원책으로 특별예산을 40억 원 이상 확보하고, 논농업직불금 40억원을 지급 할 것을 촉구했으며 “시가 공익 . 사회 . 문화 . 지역경제 등의 가치를 고려해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유지비용과 소득보장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천막농성에 대해서 “정읍시와의 협상을 통해 만족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번 주 안에 천막을 걷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제2적재투쟁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여전히 단호한 입장임을 제차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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