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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전북시민단체, 성범죄 관련 2차 가해의원 정읍시의장 후보 컷오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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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전북시민단체, 성범죄 관련 2차 가해의원 정읍시의장 후보 컷오프 촉구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6.2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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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하반기 의장선출을 위한 민주당내 경선후보
성범죄 피의자 윤리특위 구성을 부결시킨 의원은 적절치 못하다!"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정읍시사]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가 6명이 출마한 정읍시의회 의장선거에 1차 컷오프를 단행하는 시기에 맞춰 시민사회단체가 볼멘 목소리를 냈다.

20일 단행했던 컷오프 이전이었던 16일 정읍을 비롯 전북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성범죄 피의자 윤리특위 구성을 부결시킨 의원은 후보로서 부적절하다고 정면으로 조준했다.

성명을 통해 시민단체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결국 지난 519일 정읍시의회 김00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시민사회의 계속되는 비판에도 정읍시의회는 가해자를 징계하기는 커녕 피·가해자를 같은 상임위에 계속 일하게 하는 등 정읍시의회는 수준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로 가해자의 상임위를 지난 427일 바꿨으나 겸임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69일 회의시 또 바로 옆자리에 좌석을 배치해 회의를 진행했다 하니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2차 가해를 정읍시의회가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정읍시의회는 지난 427일 성범죄 사건을 다룰 윤리특위 구성안을 표결을 통해 부결(재석 12명 중 찬성 6, 반대 4, 기권 2로 부결)시키는가 하면 시민사회단체가 수차례에 걸쳐 기자회견과 의장면담을 통해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직접 요구했음에도 성범죄 가해의원이 기소된 이후인 526~29일에 열린 임시회에서도 해당의원을 조사-징계해야 할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윤리특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의원들이 하반기 정읍시의회 의장선출을 위한 민주당내 경선에 후보로 등록했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성토의 수위를 높였다.

경선을 진행하는 민주당 정읍, 고창지역위원회는 윤리특위 구성안을 부결시켜 결과적으로 성범죄 피의자를 옹호한 후보에 대해서는 컷오프를 통해 민주당은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입장임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213일 피해자가 가해 시의원을 고소한 지 4개월, 39일부터 시민들이 시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도 윤리특위를 개최해 진상을 조사하기는커녕 윤리특위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정읍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읍시의회의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의원임에도 이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발언도, 재발방지를 위한 의견도 내지 않았다는 시민단체는 성범죄 의원에 대해 당내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의회 역할을 주문해야 했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책임회피에 급급해 왔다며 향후 선임 의장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도 예고했다.

시민단체는 이런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성범죄 가해자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개최를 노골적으로 반대해 온 의원들이 의회 의장선거에 줄줄이 출마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은 최소한 성범죄 가해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조차 노골적으로 무산시킨 의원들을 정읍시의회의장 민주당 경선후보의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면서 정읍시의회가 더이상 성범죄자를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성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읍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전북도민들이 눈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한 시민단체는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은 이번 성범죄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진행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제8대 정읍시의회는 영원히 성범죄 옹호집단으로 낙인찍혀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날렸다.

전북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다.

전북민중행동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615전북본부, 전북노동사회네트워크,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장애인연대]

[국민TV정읍지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샘고을집강소, 유쾌한작당인정읍(유작정),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학부모기자단,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정읍세월호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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