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가 열린 18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만재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촉구했다.
자료를 통해 이 의원은 정읍시 가해 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건수와 그로 인한 사망자 현황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보다 65세 이상에서 2.5배가 넘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주지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의 44.4%로 사망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유형에는 중앙선 침범 등에 따른 정면충돌,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이후 반대 방향 차와의 정면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특이점으로 운전미숙보다 공간에 대한 감각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만재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읍시에서는 매년 250명 정도가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반납 인센티브로 온누리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유지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운전자에게는 면허 반납이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라면서 전남 여수·장성·화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언했다.
고령 운전자 특성을 고려한 차선이탈, 차량 전방 충돌, 보행자 근접 경보 시스템을 지원하는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사업’으로 영업용 차량 등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면허 반납이 어려운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얘기다.
이만재 의원은 “정읍시 역시 이러한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면허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통대책을 마련해 제도의 자발적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