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밝힌 저출생 대응과 관련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등 컨트롤타워(추진조직) 정비도 중요하지만 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가치 등 저출생 정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비용·편익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저출생 정책은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국가적 의제”라며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약 3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에 따른 사회적 편익·비용 분석의 부재로 저출생 극복과는 관련 없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부처간 사업 중복, 단편적인 정책 답습 등에 그치면서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 2023년 저출생 대응 명목예산은 47조원이었지만 저출생 극복과 관련된 직접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재분류했을 경우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은 23.5조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근본적 원인은 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가치 등 저출생 정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없이 기존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윤 의원은 “현재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정비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높이 평가한다”며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출생아 1명당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 등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저출생 정책의 국가재정 부담 허용범위 추계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답습했던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출생이 국가에 기여하는 편익은 얼마이며 출생을 위해서 정부와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자세히 따져 저출생 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멘텀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 정책 및 예산 등이 실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제’ 및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하는 등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