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수확기 쌀값 20만원 이상 유지 대책을 마련하고 쌀값 하락의 주범인 쌀 수입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쌀값안정화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산업인 쌀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쌀 소비 촉진 등 중장기적인 쌀 수급 안정 농업정책을 수립하라”
정읍시의회가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1일 최재기 의원 대표 발의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정부가 약속한 쌀값 보장 및 농민의 생존권과 실효성 있는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더 나아가 쌀 산업의 보장으로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쌀 수급 안정 농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재기 의원은 “농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황금 들녘은 이미 농민들의 한숨과 시름,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농민들은 벼를 갈아엎으며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심각한 실태를 고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9월 15일 80kg 기준 쌀값은 174,904원으로 최근 2년간 가장 상승했던 2023년 10월 가격보다 약 19.6%(42,648원)가 하락했다.
쌀값이 하락한 원인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쌀 소비량, 이에 쌓여가는 쌀 재고 물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입하는 쌀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연간 쌀 총생산량 대비 1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재기 의원은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 물량은 55만여 톤으로 넘치고 있고 반면 쌀 소비는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들어오는 수입 쌀로 인한 쌀값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례없이 쌀 가격이 폭락했던 2022년 9월 이후 20만원 선을 회복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1월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80kg 기준 쌀값을 20만원 선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3년 10월을 기점으로 다시 쌀값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현재 농민들은 2022년에 버금가는 쌀값 대폭락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지 하루하루 근심만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의 수위를 높였다.
최 의원은 “정부의 공공비축 시행계획의 발표에도 쌀값 하락이 지속되자 지난 9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해 시장격리를 추진, 이중 2만헥타르 물량(약 10만 톤)을 사료용으로 우선 처분하고 10월 초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후 추가 과잉 발생 시 격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4년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임시방편 대책으로는 폭락하는 쌀값을 막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최재기 의원은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2022년 쌀값 대폭락을 경험했던 우리 농민들은 정부를 향해 쌀값 하락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