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고성환 의원이 지역화폐의 국가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지난 2017년에 도입된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과 2023년을 거쳐 올해와 내년까지도 지역화폐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환 의원은 이 같은 건의문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의 쓴소리는 “설상가상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도 어김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는 외면하고 부자감세로 대기업과 부자들만 배불리는 현 정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정조준했다.
현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과 지역화폐 사업은 지자체 고유의 사업이므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점이 이유로 들었으나 이러한 주장은 그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고성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적하는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많은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보고 있으며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첫 번째 이유를 꼽았다.
또 “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의 사업이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정책의 취지가 지역 경제의 자립과 활성화에 있고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라는 국가 정책과 부합하므로 오히려 중앙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을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는 지역 경제의 생명줄인 지역화폐 정책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 일동은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즉각 편성하고 지역화폐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들고 “정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정책 지원을 강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