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돕는 출향인 기부 ‘고향세법’ 발의
지방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이 가칭 ‘고향세법’을 지난 13일 발의,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이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이주영(마산갑) 의원을 비롯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이 포함 비수도권 13개 시.도 협의기구 공동대표인 민주당 이낙연(전남 함평.영광.장성) 의원 등 13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향세법’은 대도시에 사는 출향인들이 고향에 기부하면 기부금만큼 세액이나 소득을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로 일본의 경우 지난해 4월 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일 이들 의원들은 고향세법 도입을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4건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출향인이 태어난 고향의 기초 지자체에 기부금을 전달하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 방식으로 소득의 10분의 1에서 1만원을 뺀 금액까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기부는 1곳 이상 지자체를 지정해 전달할 수 있다.
지자체는 출향인을 상대로 ‘고향투자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하며 모금액과 세입세출 현황은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읍휴게소 과속.졸음사고 예방캠페인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심찬섭)가 12일 오후 2시부터 52개 IC와 정읍휴게소 등 22개 휴게소에서 봄철 과속.졸음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날 행사에는 고속도로순찰대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도 함께 나서 졸음방지를 위한 물티슈와 홍보지를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나눠주며 졸음과 과속운전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읍휴게소 등 8개 휴게소에서는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6.4%를 차지하는 타이어 파손사고 예방을 위해 공기압 점검과 워셔액 보충 등 간단한 차량점검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17일 내장산서 전국 시범 산불진화훈련
오는 17일 정읍 내장산에서 봄철 사찰인근 산불이 확대되는 실제 상황을 가상한 민.관.군합동 전국 시범훈련이 실시된다.
중앙재난대책본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훈련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총괄지휘 아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진화용 헬기, 의용소방대 등 60여 기관.단체 1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훈련은 내장사 인근 산기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해 내장사 인근과 내장사 대웅전으로 불길이 확산되는 상황을 가상, 1단계 산불신고, 2단계 마을주민 자위소방활동, 3단계 인근관서 출동 및 화재진화, 4단계 시청.소방서 등 주력대 진화, 5단계 광역체제 종합대응체계 구축 등 단계별 훈련방식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