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관련 정읍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가 7월 1일(월) 11시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회견을 열고 “유성엽 의원은 자사고 찬성 발언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은 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의 회견 취지 및 인사말에 나섰고 노환영 정읍시농민회 회장과 오유미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대표가 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회견 이후 유성엽 의원 정읍사무소로 항의방문도 진행했다.
시민단체는 “어이없게도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고교평준화를 지향한다면서도 자사고 폐지를 반대한다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유성엽 의원은 성명서에서 이번 자사고 지정취소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위배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고 주지했다.
이어 “정말 어이없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들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게 해 달라. 교육은 교육 담당자들에게 맡기고 정치나 잘 하라고 당부한다”고 꼬집었다.
이러면서 “유성엽 의원은 정읍시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소싸움에 대해서도 지역 민심과 동떨어지게 소싸움 진흥법을 발의하는 등 지역민의 민심을 외면하는 일을 서슴지 않더니 이번에는 자사고 지정취소를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해 정읍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조준했다.
또 “정읍시민들은 지역 민의와는 동떨어진 주장을 계속해 일삼는다면 유성엽 의원과 민주평화당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유성엽 의원은 정읍시민 의사와 반하는 자사고 찬성발언 취소하라, 상산고는 평가결과 인정하고 자사고 폐지-일반고로 전환하라, 정치권은 교육자치 인정하고 자사고 폐지에 앞장서라,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 동의하라, 촛불의 명령이다. 문재인정부는 자사고 폐지공약 이행하라”고 요구사항을 표방했다.
시민단체는 “전주 상산고를 비롯한 자사고들은 일반고에 앞서 우선 선발이라는 특권을 부여받아 공정성 면에서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며 자율형사립고의 설립취지에 맞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는커녕 일반고보다 많은 국영수 위주의 수업시간을 편성해 입시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자사고는 연간 학비가 1천만원이 넘는 귀족학교로서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아이들의 우열이 결정되고 나아가 부모의 신분을 세습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폐단을 낳아 왔다”면서 “이에 2017년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52.5%의 국민은 자사고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17.06.26. 리얼미터조사 폐지:52.5%, 유지: 27.2%, 잘모름 20.3%)”고 자료를 제시했다.
시민단체는 또한 “교육부는 애초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사고 뿐만이 아닌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특권학교를 폐지하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해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자사고는 불평등과 차별, 특권교육, 귀족학교의 상징이다. 문재인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약속한대로 특권학교인 자사고 등 특권학교를 폐지하라.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관련조항을 삭제해 설립 근거를 없애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민TV정읍지회,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전교조 정읍지회), (사)샘골집강소, 유쾌한작당인정읍(유작정),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학부모기자단,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정읍세월호시민모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