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업 일체에 대해 즉각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의안을 전격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의에서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 때 '한반도대운하'를 공약사업으로 내세웠으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국민을 안심시킨 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2조 2천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실질적인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어 세수감소 상황과 맞물려 여타 필요분야의 심대한 희생이 불가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부담자인 국민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아니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나,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지방사업의 경우에는 꼼꼼한 잣대를 들이대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집행여부를 결정하면서도 유독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서는 총예산의 약 89%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세부사업들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졸속.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엄중히 지적하고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감시.견제키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제3항에 의거해 국회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4대강 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조속히 본 요구서가 의결되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즉각 중단과 함께 정파의 이해를 떠나 국민적 합의를 거쳐 그 추진 여부가 신중하게 재검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안 발의에는 민주당에서 김상희, 김성곤, 김성순, 김우남, 김유정, 김재윤, 김춘진, 박선숙, 오제세, 이시종 의원을 비롯해 김용구(자유선진당), 강기갑, 곽정숙, 홍희덕(이상 민주노동당), 조승수(진보신당), 무소속 정동영, 신 건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