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에 정읍시 행정은 7가지 고질병에 걸려 있다고 보인다”
“정읍시정 3폐 2불 2무 7거지악은 졸, 방, 전, 불친, 불통, 무신, 무연으로 세 가지 폐악은 졸황(拙荒), 방치(放置), 전가(轉嫁)이며, 2불로는 불친(不親), 불통(不通), 그리고 2무는 무소신(無所信), 무연찬(無硏鑽)”
정읍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7일 이도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쏟아낸 발언이다.
이 의원은 ‘정읍시정 3폐2불2무 7거지악에 대하여’를 주제로 정읍시 공직사회 내에 잔존하고 있는 구태의연하고 복지부동 자세를 일신하고 7거지악 척결로 위민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구태의연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행정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시민행복은 뒷전이고 자기 한 몸만 편안케 하고자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실례로 상동에 조성된 게이트볼장 사례를 들고 “상동 게이트볼장은 상동지역 어르신들의 오랜 소망으로 유진섭 시장께서 시의원 시절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다. 2017년 사랑병원 뒤 공동묘지 정비 후 게이트볼장 건축 계획이 수립됐다”고 전제했다.
2018년 약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약 5억원을 들여 2018년 12월에 건축이 완료됐고 1억원은 불용처리했다.
그러나 “화장실과 인조잔디에 대한 어르신들의 민원을 듣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해 2019년 화장실공사와 바닥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경기장 둘레에 잠깐씩 쉴 수 있는 벤치형 의자와 선풍기, 정수기 등을 확보하지 못해 430여만 원을 2020년 1회 추경 예산에 내장상동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게이트볼장 하나를 건축하는 데 2~3년이 걸리면서도 어르신들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이 어찌 양노지례라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처음부터 깊게 살피고 섬세하게 계획하지 못하고 추진한 어설프고 거친 졸황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작년 12월 시정질문 때 부시장에게 영상을 직접 보여주고 곧바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던 학산로 맨홀 뚜껑 등 곳곳의 맨홀 뚜껑은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덜컹거리고 있다”며 방치행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최근 모 부서의 주무관에게 찾아가 머리를 90도로 숙여 사죄한 일을 들고 전말을 공개했다.
모 장기요양시설에서 지난 1월 등록서류를 전산으로 접수했는데 한 달 가량 통보를 받지 못해 담당자가 “서면으로만 접수받는 업무이므로 다시 접수하라”고 말을 듣고 2월에 서면으로 신고처리하게 되었다는 또다른 사례다.
이 때문에 500여만 원에 이르는 1월분 목욕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의원이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다른 경로를 통해 전해 들으니 해당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시의원에게 말했느냐? 윗선에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그 시설장은 행정에 밉보여 2차 피해를 볼까봐 더 이상 의원에게 말도 못 하는 상황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개 시의원이 민원인의 상황과 마음을 전달한 것이 위대한 공무원들을 힘들게 했다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도형 의원은 “큰 잘못을 저지른 제가 담당자와 공무원의 수장인 시장님에게 사과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에둘러 꼬집었다.
이외에도 “떠넘기기, 불통, 무소신, 무연찬 등 정읍시정을 좀먹는 행동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다”면서 “고창군청 민원처리와 정읍시청 민원처리에 대해 비교하는 분들이 많다. 그때마다 제 얼굴이 빨개져야 하나?”라고 역설했다.
또 이도형 의원은 “정읍시 공직사회는 시민들의 피해사례를 이야기하는 것도, 시민의 불편을 전달하는 것도,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도,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매우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시의원들은 그저 입 다물고 서류제출 요구도 시정질문도, 심지어 좋은 제안도 안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분루를 쏟아냈다.
유명 런던 시계탑을 빗댄 이 의원은 “유진섭 시장이 만들고 싶은 멋진 시계탑이 작은 톱니바퀴 몇 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하루에 두 번 맞는 시계가 될 것 같아 큰 걱정이다.
아무리 좋은 체격조건과 실력을 갖춘 운동선수라도 질병에 걸렸다면 뛰어난 성적을 거두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도형 의원은 “유진섭 시장께서 준비된 시장이라면 정읍시 공직사회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 때문에 문제인지 파악하셔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7거지악부터 척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오직 어진 사람만이 올바른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에 담겨진 이치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군주가 현명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백성들이 어지러워지며 군주가 현명하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백성들이 잘 다스려진다고 했다”며 이번 충언이 마지막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