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5대시책 정책진화로 알토란 성과

민선 7기 전반기 송하진 전북도정은 전북이 가진 발전요인을 찾는 내발적 발전전략을 통해 정책을 진화시키고 성공 여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외발적 발전요인을 유발시키는 정책 진화적 발걸음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둬왔다.

민선 6기부터 7기 전반기까지 주요 시책마다 정책진화적 관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용적 충실성을 갖추어 나가는 노력을 통해 토대를 닦고 우수한 씨앗을 뿌린 뒤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최선의 관리를 통해 춘화추실 도정으로 전심전력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24일 민선 7기 2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체질강화, 산업생태계구축, 자존의식 고취’라는 3가지 정책방향에 역량을 집중하고 역사성과 정통성에 더해 청정 전북으로서의 자존의식을 되찾겠다고 다짐하며 “웅비의 천년, 전북대도약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정은 민선 6기부터 ‘전북 몫 찾기’를 주창하고 ‘자존의식 고취’를 강조하며 국가예산, 독자권역 반영, 정부인사, 공공기관 유치 등 여러 분야에서 정당한 몫을 찾아가고 있다.

도는 아시아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과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 전북 친환경 규제자유특구 지정, 상생형일자리 협약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산업생태계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등 대도약의 기반을 탄탄히 하고 있다.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도는 협치 농정모델인 ‘삼락농정위원회’ 안착을 통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에 이어 농민공익수당 도입 등 특화 시책 추진, 종자, 식품, 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등 5대 클러스터 중심의 스마트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도정의 제1과제인 삼락농정 협치 모델 구축으로 전국 광역 최초로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시행했고 전국 최초로 시행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품목을 대폭 확대해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화려한 농정의 꽃을 피우고 있다.

또 전북 식품산업 대도약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도화, 미생물 종가프로젝트 시즌Ⅱ, 첨단농기계 혁신기반 구축, 종자산업 기반구축 강화 및 종자수출 확대, 스마트 농어업 생태계 조성 등 5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을 통해 미래 첨단 농생명산업을 선점해 미래 농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농촌과 도시가 다른 공간이 아닌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공간으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생마을 플러스, 쾌적한 농어촌 복합공간 조성,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 유도 등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도농융합상생문명이 살아있는 농어촌 마을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융복합 미래신산업> 도는 지역에서 육성한 탄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획기적 전환을 통해 탄소산업 수도로 도약, 친환경 미래차‧신재생에너지‧수소산업‧홀로그램‧금융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굵직한 성과였던 상용차산업 및 홀로그램 예타통과와 더불어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및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와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예타사업들의 기술개발 본격 추진과 도내 조선기업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형/특수선 중심의 新조선 생태계 구축,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예타 추진 등을 통해 주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성장세를 가속화 할 계획이다.

또 탄소산업의 미래성장성에 주목하고 꾸준히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 올해 5월 국가 탄소산업 육성 총괄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으며 앞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그린수소생산 클러스터 예타 등 그린뉴딜 사업의 중점 추진과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신산업 선점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추가 연장과 상생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군산GM 사태, OCI 구조조정, 코로나19확산 등으로 인한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성장사다리 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의 강소기업을 육성해 전북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살려 나가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기반도 구축 중에 있다.

일자리 확대와 산업구조 다각화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유치 노력으로 2019년 효성첨단소재(6,800억), 한솔케미칼(1,373억), 명신(2,550억),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1,213억), 휴스틸(1,340억), 풀무원다논(239억), 2020년 일진머티리얼즈(450억), 동우팜투테이블(1,500억), SK넥실리스(1,200억) 등 대규모 기업을 유치해 성장기반을 튼튼히 했다.

전국 최초 5년 연속 지방투자 촉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해마다 국비 5% 상향 지원으로 지방비 107억을 절감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NPS)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이 집적할 금융타운 1단계 모형을 확정하고 국제금융센터, 테크비즈센터 등이 집적된 금융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탁은행, 멜론 전주사무소, SK 증권 오피스 등 금융기관 유치와 디지털 핀테크 지원 등 글로벌 금융생태계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추진 청년의 자립과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 공공요금 지원, 착한 임대인 특례보증 지원 등 실질적인 체감형 정책을 마련해 위축된 서민경제를 살려 나가고 있다.

<여행체험 1번지> 도는 대표‧생태 관광지 1단계 완료, 투어패스 전면실시로 관광인프라 확충, 가야사‧백제‧후백제‧조선왕조 및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문화 재조명으로 정체성 확립,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유치 성공 등 여행체험 산업 1번지로서의 위상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전북투어패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이를 통한 글로벌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영화․미디어산업 등 문화콘텐츠 활성화 및 다양한 문화격차 해소 정책을 통해 특색있는 콘텐츠와 인프라 확충으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도는 대표관광지와 생태관광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숨겨진 관광지에 대한 홍보마케팅, 세계가 인정하는 자연․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전북가야사에 대한 국가사적 지정 지속 추진 등 전북 고유의 문화유산에 대한 미래가치 창출과 정체성 재조명을 통해 도민의 자존의식을 더욱 높여나가 청정하고 안전한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활용해 대한민국의 명품관광지 면모도 갖춰 나가고 있다.

2019년 10월 아태마스터스 대회 유치 성공으로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부터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까지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유치를 이뤄냈고 도민 누구나 어디서든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밀착형 SOC 40개소를 조성하고 인공암벽장 조성(`17.12월), 국제양궁장 건립(`18.10월), 동네생활체육시설 101개소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에도 힘써왔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11.) 지정(`19.2월), 20년 만의 역사적인 미륵사지 석탑 준공(`19.4월),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등재(`19.7월), 장수 동촌리 고분군 국가 사적 지정(`19.10월), 전라감영 복원(`20년) 등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했다.

<새만금시대 세계잼버리>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항만‧철도 등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 동서도로를 포함한 각종 SOC 사업 신속추진, 임대용지 입주계약 대폭 증가, 수변도시 조성, 수질개선, 신시~야미 개발 등 새만금 내부개발의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새만금사업은 SOC구축, 내부개발, 투자여건 개선으로 새만금 개발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이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주도매립과 올해 12월 완공 예정인 새만금 동서도로를 비롯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도로 인프라 확충이 가시화되고 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국내기업의 임대요율이 5%에서 1%로 인하됨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의 2019년 투자협약은 전년대비 7건에서 21건으로, 입주 계약은 0건에서 1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아울러 스마트수변도시, 신시도자연휴양림, 새만금수목원,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조성, 게이트웨이 조성사업도 구체화 되고 있다.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유치는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잼버리 개최를 통해 국가적으로 6조 7,449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잼버리 기반조성으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의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과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직위원회 구성 및 기반시설 조성 추진 등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복지‧환경‧균형> 도는 안전컨트롤타워 기능 정착과 공공의료체계 확충, 미세먼지‧불법폐기물‧악취 등 3대 유해 환경요소 개선, 동부권 특별회계 10년 연장 및 규모 확대, 시‧군별 특화된 균형발전을 추진중이다.

도는 지난해 완주소방서 신설을 시작으로 도내 모든 시군 소방서 설치를 추진중이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권역응급의료 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한 바 있다.

또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국립감염병연구센터 유치 추진 및 감염병 전문인력과 장비 확충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교통, 화재, 자살, 감염병 등 4대 분야 안전사고의 철저한 예방·감축을 위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24년) 수립해 6개 분야 30개 사업과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선제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40→6년)해 국가정책으로 반영됐다.

악취관련 조례 개정(`19.8월), 혁신도시 악취저감 사업(15개, 172억), 악취배출원별 맞춤형 저감시설 설치 지원(`20년, 90억) 등으로 2019년 하절기 유효악취발생일수가 79.4% 감소했으며 불법폐기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대집행 처리와 환경오염시설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28개소, 4,404억), 농촌지역 산업(농공)단지 지정 개발(4개소, 3,412천㎡), 생활SOC 복합화 사업(19개, 494억)을 추진했으며 동부권특별회계를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고 3,600억원을 투자하도록 개편했다.

 

후반기 정책과제

민선7기 후반기를 맞아 전북도는 시대변화를 선도하고 정부정책에 발맞추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력으로 5대 시책의 정책 진화 완성도를 높여 전북대도약의 길을 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도민의 안전과 경제활력화를 도모하고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한편 지방자치 이슈를 재점화 등을 통해 전북대도약에 탄력을 가할 계획이다.

<1> 생명, 건강을 위한 방역, 안전 체계의 확고한 구축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므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한 법령제정, 국가예산 확보 등 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국내 최고의 인프라 시설을 이미 갖춘 전북대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국립감염병연구센터로 신속히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치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코로나19 2차유행에 대비해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염병 대응 조직(1팀→2팀)과 역학조사관을 확대하고 음압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호흡기 전문의료시설 등 감염병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청정 전북 실현을 위해 생활습관 및 영업장 환경개선, 비대면 활동 전환 등 “생활의 과학화”를 위한 5대 전략 19대 실행과제를 발표했고, 지속적 실천을 위해 집중 홍보와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2> 경제활력화와 체질강화, 산업생태계 조성에 역량 집중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고용 악화에 적극 대응하고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한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키우기, 전북형 뉴딜의 고용유지 3대 정책 안착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특수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안정 사각지대를 위한 특별지원사업과 함께 신중년·청년 ‘두배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비대면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디지털 골목상권으로 전환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골목상권 조성, 온라인스토어 개설 지원, 전라북도 소상공인 통합배달앱 도입을 추진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에 맞춰 주력산업,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K바이오 등 4개 분야에서 자동차, 탄소, 조선산업, 비대면산업,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첨단바이오 산업 등 7개 핵심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도 미래혁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 지정된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와 함께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을 통해 지역의 혁신인프라 집적을 집중 추진해 나간다.

<3> 산업문명시대에서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 준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시행, 저탄소 실천운동 확대, 쿨루프·쿨링포그·기후변화 안심마을 등 기후변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환경기초시설내 태양광 시설 설치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해,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는 도농 상생 플러스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민의 재능기부와 농촌자원을 활용한 힐링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청정 전북의 이미지가 높아짐에 따라 전북도의 숨겨진 관광지를 발굴하고 코로나 19라는 특수성 속에서 부각되는 자동차 드라이브, 캠핑, 도보, 자전거 여행 등 다양한 방식의 특화된 여행지를 부각시켜 나갈 예정이다.

휴양·힐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덕권산림치유원, 새만금 수목원, 신시도 자연휴양림, 문수산 편백숲 등 4대 휴양·힐링 명소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체험산업이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내, 비대면, 치유 관광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생태관광지, 천리길, 지질공원,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활용한 대안적 관광지 활성화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4> 지방자치, 재정분권, 균형발전 이슈의 재점화와 실천

산업화 과정에서 차별받고 소외받아 오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한 「전북 몫 찾기」를 지속 추진한다. 정부인사(현정부 주요인사 47명), 국가예산(2년연속 7조원 이상), 독자권역 반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를 전북 자존의 시대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북 몫 찾기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전북 몫 찾기 시즌 2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전북형 균형발전 아젠다를 수립하기 위해 전북자강 프로젝트 추진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이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재정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부세 확대, 균특회계 지방이양분 지속보전 등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5> 자존의식 고취를 통한 정통성 확립과 전북대도약

농민혁명은 3.1운동의 모태로 근대 민주주의 운동의 시발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담고 있는 동학 정신이 헌법전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에 전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호남향우회에서 전북도민회로 독립 발족해 나가고 있으며(22개→34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민발족회 확대와 함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강화로 전북 발전을 위한 인적역량도 확충도 나갈 계획이다.

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건의해 나가고 전북도와 연관성이 높은 금융, 에너지, 복지, 농업 분야 등의 기관 유치 활동에 힘을 모아 나가고 있다.

전북은 멋스럽고 풍부한 자연·문화 유산과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만큼 이러한 자원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고창갯벌과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추가 등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일상과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삶의 가치와 생활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도래하고 있다”며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에 상선약수의 지혜로 도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선약수(上善若水) : 물은 쉼이 없고, 빈곳을 채운 다음 나아가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