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20년간 면세유 취급수수료 농민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정읍 유성엽 의원이 2008회계연도 결산심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연간 446억원에 달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농어민이 일방적으로 부담해 왔다는 문제를 제기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성엽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무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정유사들이 20년간 관행적으로 면세유를 농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남기고 차익에 대한 부담을 농어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한 점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날 “과세유 세전공급가를 취소하고 면세유 세전공급가를 다시 잡는 과정에 면세유 세전공급가를 다소 높게 책정했다”며 “이는 관행적으로 지난 198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한 정유사 차액 대입사례를 들어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과세유보다 비싸게 사온 면세유에 주유소 자체의 취급 수수료가 부과되지 아니한 금액이란 이유로 주유소 취급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추정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면세유 공급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공정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이라는 사유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누군가는 취급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 국가가 명확히 관리하지 못한 이유로 연간 수백억에 달하는 취급수수료를 면세유 소비자 즉, 농민이 일방적으로 부담해 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책임 있는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질타했다.
또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대통령의 ‘고집’이 혼란과 분란의 씨앗이라 전제하며 정운찬 총리지명자 ‘행정비효율성’, 이명박정부의 ‘한반도대운하’건설을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편법 추진 등을 들고 “다음 정권, 후손에게 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대통령의 ‘고집’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과단성 있게 <사업포기>를 선언함으로서 국민에게 진정성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을 대상으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의무화와 관련 ‘4대강 살리기’는 되고 ‘새만금사업’은 안 된다는 논리를 꼬집어 새만금 방조제공사에 있어 총 9개 공구 각각에서 ‘1개 이상의 상이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는 농아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통역센터 통역사 수의 확대를 건의하고, 신생아 예방접종 전액 국비 보전,장기적으로 선택접종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 지 포문을 열었다.
이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국립공원의 정의를 들어 ‘수려한 자연풍경지’는 재산권도 침해돼야 하느냐고 따지고 국립공원 구역획정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원점에서 본 취지에 맞게 다시 시작해야 할 것과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국립공원타당성조사가 국립공원구역 총량제에 지나치게 얽매인 실질적 규제완화에 기여하지 못한 나머지 ‘화호유구’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외 노동부장관에게는 장애인.고령자 취업통계 미비점을 들어 대책과 향후 계획 수립을 주문했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장 신규 임용 관련, 연구성과 및 조치결과, 16개 시.도별 일반경비 및 특별목적경비 비율(자율성 침해)에 관련한 질의를 이뤘다.
